정책/윤리

“AI 그림 공짜 시대 끝났다” 게티이미지 재판, 진짜 무서운 판결 나왔다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11.05 21:35

기사 3줄 요약

1 영국 법원, AI 저작권 소송서 스테빌리티 AI 손 들어줘
2 게티이미지, 핵심 증거 부족으로 주요 소송 항목 철회
3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논란은 안갯속, 미국 소송 주목

인공지능(AI) 기업이 이미지 저작권 소송에서 이겼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축배를 들기엔 이릅니다. 이번 판결이 AI 창작의 미래에 더 큰 혼란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영국 고등법원은 세계적인 이미지 제공 업체 게티이미지가 AI 이미지 생성기 '스테이블 디퓨전' 개발사 스테빌리티 AI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부분 스테빌리티 AI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I 업계의 기념비적인 승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가장 중요한 판결은 피했습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

게티이미지는 스테빌리티 AI가 자사의 이미지 수백만 장을 무단으로 긁어가 AI를 학습시켰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고등법원은 스테빌리티 AI가 이미지를 직접 저장하거나 복제하지는 않았다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게티이미지의 승리였습니다. 스테빌리티 AI의 모델이 게티이미지의 워터마크가 박힌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은 상표권 침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AI가 만든 결과물이라도 특정 브랜드의 권리는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아니, 제일 중요한 걸 왜 빼고 재판한 거야?

이번 재판의 가장 큰 한계는 ‘AI 학습을 위해 저작권 있는 데이터를 써도 되는가’라는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는 게티이미지가 재판 도중 관련 주장을 스스로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법률 시스템에서 저작권 침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대기 어렵다고 판단한 전략적 후퇴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판단할 필요가 없었고, AI 업계와 창작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던 질문은 그대로 미궁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AI 그림은 안전한 거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영국 판결은 제한적인 의미만 가질 뿐입니다. 진짜 전쟁은 미국에서 진행 중입니다. 게티이미지는 영국과 별개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스테빌리티 AI를 상대로 약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른 AI 기업들도 창작자들과의 저작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AI 챗봇 클로드 개발사 앤트로픽은 작가 그룹에 1조 5천억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했고, 유니버설 뮤직도 AI 음악 스타트업과 저작권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라, AI 저작권 대전쟁의 서막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