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AI 믿었다가 벌금 1억 원" 법정서 망신당한 변호사들의 황당 변명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11.12 02:57

기사 3줄 요약

1 AI가 만든 가짜 판례 법원 제출 변호사들 잇따라 적발
2 '해킹 당했다' 등 황당 변명에 법원은 최대 1억 벌금 부과
3 AI 환각 문제 심각, 전문가의 최종 검증 책임 중요성 대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가짜 판례를 법원에 제출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 판사는 이를 두고 ‘전염병’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단순 실수를 넘어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뒤흔드는 이 문제에 대해, 해당 변호사들은 믿기 힘든 변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적발된 변호사에게는 최대 8만 5,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원이 넘는 벌금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진짜 이런 핑계를 댄다고?

변호사들이 내놓은 변명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장 흔한 핑계는 부하 직원이나 심지어 의뢰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었습니다. AI를 사용한 줄 몰랐다는 주장도 단골 메뉴입니다. 최근에는 더욱 기상천외한 변명들이 등장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ChatGPT에 단지 ‘글을 더 설득력 있게 만들어 달라’고 했을 뿐인데, 멋대로 가짜 판례를 추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의 한 변호사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사용한 것을 인정했다가, 갑자기 ‘해커가 컴퓨터에 원격 접속해 오류를 심었다’며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판사들, 더는 안 속는다

하지만 법원은 더 이상 이런 변명에 속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한 변호사가 만든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AI 환각(거짓 정보 생성)으로 제재받은 변호사 사례만 23건에 달합니다. 판사들은 AI 사용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변호사에게는 제재를 줄여주기도 합니다. 반면, 핑계를 대거나 거짓말을 하는 변호사에게는 무거운 벌금을 부과합니다. 한 판사는 “AI로 법률 조사를 하는 것은 불장난과 같다”고 경고하며,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한 변호사는 3번이나 반복해서 가짜 판례를 제출했다가 거액의 벌금과 함께 받은 수임료까지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길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변호사들의 부족한 AI 이해도와 윤리 의식에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법률 관련 질문에서 AI의 환각 현상 발생률은 최대 82%에 달할 수 있습니다. AI는 그럴듯한 거짓말을 만들어 내는 데 매우 능숙한 도구일 뿐입니다. 문제는 변호사들이 AI가 주는 편리함에 빠져 전문가로서 가장 중요한 ‘검증 책임’을 소홀히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AI가 만든 가짜 판결 5건을 인용한 서면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률 전문가들의 윤리 의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AI 시대, 변호사의 진짜 실력은

결국 AI는 도구일 뿐, 그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AI 시대의 변호사는 단순히 법 지식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 AI가 내놓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사태는 모든 전문가에게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기술이 주는 편리함에 무작정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명확히 알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AI는 유능한 비서가 될 수 있지만, 결코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