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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아끼려다 나라 거덜 낸다” 태양광 산업의 섬뜩한 이면

댓글 1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11.12 11:35

기사 3줄 요약

1 정부의 태양광 확대 정책 불구, 중국산이 시장 90% 장악
2 국내 태양광 제조 기반 붕괴, 기업들 생존 위기 직면
3 국산 기자재 사용 등 실질적인 산업 보호 정책 마련 목소리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를 늘리겠다며 태양광 발전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 태양광 관련 회사들은 대부분 망하기 직전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값싼 중국산 제품이 시장을 거의 다 차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부 지원은 늘었는데, 왜 우리 기업은 죽을 맛일까?

정부는 내년 신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42%나 늘린 8400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달 말부터는 전국의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그런데도 국내 기업들은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태양광 시장의 90% 이상을 중국산 제품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부품을 만드는 국내 생산 기반은 사실상 무너진 상태입니다. 가격 경쟁에서 밀린 우리 기업들은 투자나 새로운 기술 개발을 이어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단순히 태양광 설치를 늘리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농사 지으며 전기까지? 새로운 대안, 영농형 태양광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희망도 보입니다. 바로 ‘영농형 태양광’입니다. 이는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전라남도는 우리나라에서 햇빛이 가장 잘 드는 지역이라 잠재력이 큽니다. 나주, 해남 등에서는 이미 농작물과 전기 생산을 함께하는 모델이 시험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의 ‘파루솔라’ 같은 회사는 농지 훼손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전기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도 올리고 깨끗한 에너지도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성장, 진짜 해결책은 없을까?

하지만 이런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설치 대수만 늘리는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태양광 확대로 진정한 친환경 성장을 이루려면 우리 기업들이 중심이 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산 제품 사용을 늘리거나, 기술 개발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등 실질적인 산업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설치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우리 기술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 전환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