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AI가 학습? 그냥 도둑질이었다" OpenAI, 사상 첫 저작권 배상 판결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11.12 14:35

기사 3줄 요약

1 OpenAI, 독일 법원서 사상 첫 저작권 패소
2 챗GPT의 노래 가사 무단 학습 '암기'로 판단
3 향후 AI 저작권 소송에 중대한 선례 될 전망

오픈AI의 챗GPT가 독일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오픈AI가 저작권 문제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받은 첫 사례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AI) 관련 저작권 소송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독일 뮌헨 지방 법원은 챗GPT가 유명 뮤지션의 노래 가사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오픈AI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AI 기술이 창작자의 권리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번 소송은 독일 음악저작권협회(GEMA)가 시작했습니다. GEMA는 약 8만 명의 창작자를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그들은 챗GPT가 독일의 국민 가수 헤르베르트 그뢰네마이어의 대표곡을 포함한 여러 노래의 가사를 허락 없이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GEMA의 주장을 받아들여 오픈AI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OpenAI는 뭐라고 변명했는데?

오픈AI는 챗GPT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방대한 자료 속에서 '패턴'을 배울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사를 보여준 것은 사용자가 그렇게 시켰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사용자에게 돌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I가 가사를 그대로 외워서 뱉어내는 것 자체가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AI의 '학습' 과정에서 일어난 '암기' 행위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앞으로 AI 시장은 어떻게 될까?

이번 판결은 AI 기업들이 더 이상 '학습'이라는 이름 뒤에 숨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AI를 개발할 때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려면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토비아스 홀츠뮐러 GEMA 대표는 “인간의 창작물은 공짜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판결이 AI 기업도 저작권법을 지켜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오픈AI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유럽을 넘어 전 세계 AI 규제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