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주민에게 지분 줘라” 한국은행의 경고, 재생에너지 판도가 뒤집힌다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11.19 11:40

기사 3줄 요약

1 한국은행, 재생에너지 사업 갈등 해법 제시
2 주민을 단순 수용자 아닌 ‘주주’로 참여시켜야
3 전라남도, 주민 지분 참여형 모델 최적지로 부상

우리 집 앞에 발전소가 들어서는 걸 반대하는 목소리가 전체의 81%에 달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막상 우리 동네에 짓는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이 해묵은 갈등을 풀 기발한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지역 주민을 단순한 반대자나 구경꾼이 아닌, 발전소의 지분을 가진 '주주'이자 '사장님'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금 방식, 대체 뭐가 문제인데?

지금까지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이 주도해왔습니다. 주민들은 사업이 거의 결정된 후에야 소식을 듣고, 보상금이나 채권 매입 같은 제한적인 방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주민들은 사업의 주인이란 느낌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왜 우리 동네에만 손해를 강요하냐”는 반발로 이어져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기 일쑤였습니다.

주민이 '사장님'이 된다고?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은 이미 주민들이 사업 기획부터 운영까지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 공동체'가 활발합니다. 주민들이 직접 지분을 갖고 회의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니 사업에 대한 애정도, 책임감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주민을 사업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농사도 짓고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까지 파는 '영농형 태양광'처럼, 지역 주민이 생산 활동과 발전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모델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근데 그거 위험한 투자 아니야?

물론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안정적인 수익'입니다. 만약 전력 판매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로 수익이 나지 않으면 투자한 주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위험을 줄일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장기적으로 전기를 사주는 '고정가격 계약'을 늘리거나, 가격이 흔들릴 때를 대비한 '가격 안정화 기금'을 만드는 등의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데?

이 새로운 모델을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최적의 장소로 전라남도가 꼽히고 있습니다. 전남은 바람과 햇빛 자원이 풍부해 재생에너지 발전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남도가 정부와 협력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전남형 지분 참여 모델'을 성공시킨다면, 재생에너지 사업은 더 이상 갈등의 상징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