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중국에 AI 패권 뺏길라…” 트럼프, 미국 50개 주에 칼 빼들다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11.19 09:34

기사 3줄 요약

1 미국 공화당, 주별 AI 규제 금지하는 연방법 재추진
2 트럼프 "중국과의 경쟁 위해 연방 표준 통일해야"
3 과거 상원서 99대 1 부결, 주정부 권한 침해 논란

미국 정치의 중심부에서 인공지능(AI)의 미래를 두고 뜨거운 싸움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최근 미국 공화당이 각 주에서 만드는 AI 관련 법들을 잠시 멈추게 하는 연방법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원 다수당 원내대표인 스티브 스칼리스는 연말에 꼭 통과되어야 하는 국방수권법(NDAA)에 이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힘을 보탰습니다.

아니, 왜 이런 법을 만들려는 거야?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미국 50개 주가 제각각 다른 AI 법을 만들면, AI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혼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AI 기술 혁신을 방해하고, 중국과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실제로 넷초이스(NetChoice) 같은 미국의 주요 정보기술 산업 협회들도 이런 주장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50개 주의 서로 다른 규칙을 모두 따르는 것은 기업에 큰 부담이며, 이는 결국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 법, 한번 실패했잖아?

사실 이와 비슷한 법안은 지난 7월, 상원에서 99대 1이라는 압도적인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의원들은 법안의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I뿐만 아니라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 같은 다른 중요한 기술 규제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또한, 각 주의 고유한 권한을 연방정부가 침해한다는 비판도 거셌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이 법안이 결국 거대 기술 기업들에게만 유리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을까?

이번에도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국방 관련 법안에 AI 규제 내용을 끼워 넣는 것이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상원의 복잡한 규칙에 막힐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미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많은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AI 관련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 주 정부가 연방정부의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기술 혁신과 사회적 안전 사이의 줄다리기 속에서, 미국 AI의 미래가 어디로 향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