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AI 규제하면 정치생명 끝” OpenAI, 수백억으로 의원 겁박 논란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11.18 09:34

기사 3줄 요약

1 OpenAI 등 빅테크 후원 단체가 AI 안전법 만든 정치인을 공격
2 수백억 원 투입해 뉴욕주 의원의 선거 낙선을 목표로 압박
3 AI 산업 혁신과 안전 규제를 둘러싼 본격적인 전쟁 시작

미국의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을 만든 정치인을 겨냥해 공개적인 공격에 나섰습니다. ‘리딩 더 퓨처(Leading the Future)’라는 이름의 한 정치 후원 단체가 뉴욕주 하원의원인 알렉스 보어스를 첫 번째 공격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단체는 ‘a16z’라는 유명 벤처캐피탈과 OpenAI의 회장 그렉 브록만 등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 1억 달러(약 1380억 원) 이상을 모아 만든 곳입니다. 이들은 AI 기술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거나 없애려는 정치인을 지원합니다.

아니, 대체 어떤 법이길래?

보어스 의원은 미국 최초로 AI 기술의 위험을 막기 위한 강력한 법안인 ‘RAISE Act(AI 안전법)’를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AI 개발사가 AI 모델이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 계획을 세우고,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공개하도록 강제합니다. 또한, 생화학 무기 개발이나 대규모 금융 사기처럼 위험한 일에 AI가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해당 모델의 출시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0만 달러(약 414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보어스 의원은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OpenAI 같은 기업들과 협의하며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 타협점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실리콘밸리의 분노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AI 규제하면 중국에 진다”는 협박?

후원 단체 측은 공식 성명을 내고 보어스 의원의 법안이 미국의 AI 산업 경쟁력을 해치고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식의 규제는 미국을 뒤처지게 하고 결국 AI 기술 경쟁에서 중국에 패배하게 만들 것”이라며, 수십억 원을 투입해 보어스 의원의 선거 운동을 방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보어스 의원은 오히려 당당한 모습입니다. 그는 “AI가 초래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나 가짜뉴스, 아이들의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연방 정부가 AI 규제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주 정부가 먼저 나서서 정책 실험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혁신이냐, 안전이냐…거대 자본의 전쟁

보어스 의원은 “결국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AI가 시장에서 승리할 것”이라며 “정부가 그 신뢰를 만드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업계의 주장에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정치인과 기업들의 갈등이 아닙니다. AI 기술의 엄청난 발전 속도를 사회가 어떻게 통제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인지를 두고 벌어지는 거대한 전쟁의 서막으로 보입니다. 기술 혁신을 앞세운 거대 자본과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규제 사이의 힘겨루기는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