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과학계 드디어 웃는다” R&D 예산 역대 최대 35조 3천억 원 투입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8.22 13:35

기사 3줄 요약

1 이재명 정부, 2026년 R&D 예산 35.3조 원 확정
2 이전 정부 삭감 기조 뒤집고 연구 생태계 복원 목표
3 인공지능, 에너지 등 미래 전략 기술에 집중 투자 예정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부활을 선언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안을 내놓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35조 3천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이전 정부의 R&D 예산 삭감 기조를 완전히 뒤집는 파격적인 결정으로, 침체됐던 연구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하는데?

이번 예산안은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이라는 두 가지 큰 틀 아래 짜였습니다. 우선, 경제 대도약을 이끌 기술주도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AI) 분야에만 2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는 작년 대비 106%나 증가한 수치로, 독자적인 AI 기술력을 확보하고 전 국민이 AI를 활용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투자입니다. 에너지 분야에도 2조 6천억 원을 투자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또한 반도체, 양자컴퓨팅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8조 5천억 원, K-방산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3조 9천억 원을 배정하며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구자들을 위한 지원은 진짜 늘어난 거 맞아?

이번 예산안의 또 다른 핵심은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폐지되었던 신진 연구자들을 위한 기본연구 과제가 다시 부활합니다. 이를 통해 젊은 과학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의적인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연구자들이 인건비 걱정 없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중심 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연구 현장의 오랜 숙원이었던 문제로, 연구 자율성과 안정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정부랑은 뭐가 다른 건데?

이번 예산안은 R&D 투자를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핵심 동력으로 본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단순히 예산 규모를 늘리는 것을 넘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약속하며 과학기술계에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는 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와 함께 사업을 점검하는 등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재도약을 이끌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