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비즈니스

“830억 아끼려다 3400억 날렸다” 테슬라 자율주행 오판의 대가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8.27 18:32

기사 3줄 요약

1 테슬라, 830억 합의 거절 후 3400억 배상 판결
2 2019년 자율주행 사망 사고에 대한 첫 주요 판결
3 테슬라, 무과실 주장하며 항소 예고…향후 소송 주목

테슬라가 자율주행 사고와 관련해 34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에 앞서 800억 원대의 합의금이 제시됐지만, 테슬라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치명적인 오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합의금의 4배가 넘는 금액을 배상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19년 4월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테슬라의 ‘모델 S’ 차량이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을 켠 상태로 주행하다 갓길에 서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옆에 있던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피해자 측은 재판 전 6000만 달러(약 837억 원)에 합의하자고 제안했지만, 테슬라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미국 마이애미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사고 책임의 33%가 테슬라에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적 손해배상금 4250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2억 달러를 더해, 총 2억 4250만 달러(약 3393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기업이 악의적인 행동을 했을 때 처벌의 의미로 부과하는 배상금입니다. 테슬라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판결은 자동차 안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판결, 왜 중요할까?

이번 판결은 오토파일럿 기능으로 인해 운전자가 아닌 제3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첫 번째 주요 판결 사례입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지만, 재판까지 가기 전에 합의되거나 기각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앞으로 발생할 유사 소송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과 기업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