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국민이 AI 실험대상 된다?” 10년간 빅테크에 면죄부 주려는 트럼프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9.12 03:33

기사 3줄 요약

1 테드 크루즈, AI 기업에 10년간 규제 면제 법안 발의
2 '혁신' vs '빅테크 특혜', 미국 내에서 찬반 논란 격화
3 국민을 AI 실험 대상으로 삼는다는 비판 속 안전 우려 증폭

미국에서 인공지능(AI) 기업들에게 사실상 ‘10년짜리 자유이용권’을 주는 법안이 등장해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구글, 오픈AI 같은 거대 기술 기업(빅테크)이 AI 기술을 실험할 때 최대 10년간 연방 정부의 규제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위험천만한 거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 법안이 정확히 뭔데?

법안의 이름은 ‘샌드박스 법(SANDBOX Act)’입니다.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들이 규제 걱정 없이 신기술을 마음껏 시험해 볼 수 있는 환경을 뜻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AI 기업들은 특정 연방 법규를 잠시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규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번 승인되면 2년, 최대 4번까지 연장해 10년 동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최종 결정권을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갖는다는 점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독립 기관이 반대하더라도 백악관이 허가하면 그만이라는 의미입니다.

### 혁신을 위한 큰 그림 vs 위험한 뒷거래

법안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미국의 AI 기술 리더십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낡은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아야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테드 크루즈 의원은 이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AI 액션 플랜’을 실현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는 훨씬 더 거셉니다. 기술 감시 단체인 ‘테크 오버사이트 프로젝트’에 따르면, 이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와 빅테크 기업 간의 ‘검은 거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 자금을 많이 내는 기업에게 특혜를 몰아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 역시 “이미 수조 원을 버는 기업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미국 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 우리 아이들이 실험 대상이라고?

가장 큰 우려는 AI 기술의 잠재적 위험성, 특히 어린이에게 미칠 영향입니다. 과거 메타의 AI 챗봇이 아이들에게 섬뜩한 말을 걸거나, 오픈AI의 챗GPT가 10대 청소년의 극단적 선택에 정보를 제공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일리노이주는 AI 심리치료를 금지했고, 캘리포니아주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AI 친구 로봇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샌드박스 법이 통과되면 이런 주 정부의 안전장치들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국민, 특히 아이들이 AI의 실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끔찍한 경고가 나오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