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이건 작가들 목 조르는 것” 1조 원짜리 AI 소송 합의에 판사 대노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9.10 02:35

기사 3줄 요약

1 AI 기업 앤트로픽의 2조 원 합의안, 판사에 의해 제동 걸려
2 1,300조 원 소송 비해 '헐값 합의'라며 작가 권리 침해 지적
3 AI 저작권 소송의 향방 가를 중요한 판결로 주목

AI 업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재판에서 판사가 이례적으로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은 작가들의 책을 무단으로 AI 학습에 사용한 문제로 약 2조 원(15억 달러)에 합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지방법원의 윌리엄 알숩 판사가 이 합의안에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는 이번 합의가 "작가들의 목을 조르는 행위"라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1조 원이 넘는 소송이 어쩌다 푼돈이 됐지?

원래 앤트로픽이 작가들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최대 1,300조 원(1조 달러)이 넘을 수도 있었습니다. 소송에 연관된 작가만 700만 명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앤트로픽은 이 중 50만 건의 작품에 대해서만 2조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최근 18조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가치가 250조 원에 달하는 앤트로픽에게 2조 원은 매우 적은 금액입니다. 비판가들은 앤트로픽이 거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헐값으로 빠져나가려 한다고 지적합니다. 심지어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조차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단단히 화난 이유는 뭘까?

알숩 판사는 합의안이 매우 부실하고 성급하게 추진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블룸버그 법률 보도에 따르면 그는 합의안이 "완성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작품이 보상 대상인지, 소송에 참여할 작가 명단은 누구인지, 돈은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등 중요한 내용이 모두 빠져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한 권의 책에 여러 저작권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돈을 나눌지에 대한 계획이 없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들이 합의금을 챙긴 후 작가들을 나 몰라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습니다. 판사는 이런 식의 허술한 합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결국 판사는 합의안의 예비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오는 10월 10일까지 보상 대상 작품 목록과 구체적인 보상 절차 등을 모두 확정하라는 새로운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모든 저작권자가 합의에 직접 동의하는 절차를 추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AI 기술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 사이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전망입니다. 작가 길드에 따르면, 이번 합의가 AI 업계에 '도둑질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가 앞으로 다른 AI 기업들의 저작권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