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AI 공무원, 우리 동네 문제 해결사 될까? 한국형 DAIS의 미래와 숙제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5.09 19:02

기사 3줄 요약

1 지방 정부, AI 도입 아직 시범 사업 수준
2 한국형 DAIS, 미래 공공 서비스 혁신 기대
3 데이터 품질·개인정보 보호 등 과제 산적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AI 공무원' 도입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DAIS(Devolved AI Service, 지방분권형 AI 서비스)'라는 이름의 공공 AI 플랫폼입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AI 비서가 행정 업무를 돕고, 더 편리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상상만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이 AI 공무원이 우리 동네 문제를 척척 해결해 줄 수 있을지는 아직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DAIS가 정확히 뭔데?

DAIS는 쉽게 말해, 여러 지방 정부가 함께 만들고 사용하는 'AI 공동 플랫폼'입니다. 각 지자체가 따로 AI 시스템을 개발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효율도 떨어지니, 표준화된 시스템을 만들어 다 같이 쓰자는 취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 업무를 더 똑똑하게 처리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한 정책 결정을 내리며, 시민들에게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우리 동네 AI는 어떤 수준이야?

사실 지금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실시간 통역 서비스를, 경기도는 어르신들을 위한 AI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대부분 단기적인 시범 사업에 머물러 있어, 행정 전체를 혁신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DAIS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DAIS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을까?

DAIS가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우리 생활은 훨씬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도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역 내비게이션 어시스턴트' 같은 서비스로 어르신이나 정보 소외 계층도 쉽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복잡한 행정 절차를 AI가 대신 안내해주거나 처리해준다면, 시민들의 만족도는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겠지?

물론 DAIS 도입이 마냥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장 큰 걱정은 역시 '개인정보 보호' 문제입니다. 수많은 시민의 데이터를 다루는 만큼, 정보 유출이나 오용 위험을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AI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알고리즘 편향성)도 있고, 시스템 구축과 유지보수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기술적인 문제, 윤리적인 가이드라인 마련도 중요합니다.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한국형 DAIS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여러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AI가 학습할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촘촘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관련 공무원 교육과 인프라 구축도 필수적입니다. 해외 성공 사례를 참고하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규칙(거버넌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DAIS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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