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미국, 중국 AI 투자 990억 원에 '현미경 심사'…규제 칼날 세우나?

댓글 0 · 저장 0 2025.05.10 07:05

기사 3줄 요약

1 미 재무부, 중국 AI 투자 990억 원 조사
2 벤치마크, 대중국 투자 규제 회피 의혹
3 미중 기술 갈등 속, AI 투자 심사 강화

미국 정부가 자국 유명 벤처 캐피털(VC)의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투자를 정밀 조사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투자액만 약 990억 원(7500만 달러)에 달하는 이 거래가 미국의 대중국 첨단 기술 투자 제한 규정을 어겼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금융 거래 심사를 넘어, 점점 더 치열해지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

미국 재무부가 자국의 유명 벤처 캐피털 회사인 '벤치마크 캐피털'이 주도한 중국계 AI 스타트업 '마누스 AI'에 대한 투자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마누스 AI는 최근 이 투자 유치로 기업 가치를 약 6600억 원(5억 달러)까지 인정받으며 주목받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 투자가 2023년부터 시행된 미국의 대중국 첨단 기술 분야 투자 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 돈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국 기술 개발에 흘러 들어갔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벤치마크는 뭐가 문제라는 거야?

벤치마크 측 변호인단은 이번 투자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마누스 AI가 자체적으로 핵심 AI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AI 기술을 가져와 응용하는 일종의 '기술 포장 회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AI 업계에서는 이런 방식을 'API 래퍼(wrapper)'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마누스 AI의 본사가 중국이 아닌 케이맨 제도에 등록되어 있어 법적으로 중국 기업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케이맨 제도는 세금 부담이 적어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두는 경우가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유명 투자사 관계자가 소셜미디어 X(전 트위터)에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기면서 논란은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미국 정부가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국가 안보와 기술 리더십 때문입니다. 미국은 자국 자본이 중국의 AI,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발전에 기여해 결국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역시 이러한 큰 그림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몇 년간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와 기술 이전을 막기 위한 규제의 강도를 계속 높여왔습니다. 마누스 AI가 케이맨 제도에 있더라도, 그 기술이나 운영이 실질적으로 중국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면 미국의 규제망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국 재무부의 최종 판단은 벤치마크와 마누스 AI의 투자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중국 관련 기술 기업에 투자하려는 미국 자본은 훨씬 더 깐깐한 법규 검토와 위험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미중 기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중국 기술 기업들에게는 핵심 기술의 자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미중 기술 전쟁의 현주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