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AI 규제 10년 멈춰!” 빅테크 로비에 미국 의회가 결국 백기 들었나?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6.28 06:24

기사 3줄 요약

1 미국 의회, 10년간 주 정부의 AI 규제 금지 법안 추진
2 빅테크는 '혁신' 찬성, 시민단체는 '보호' 외치며 반발
3 통과 시 딥페이크 방지 등 기존 주 법률 무력화 우려

미국에서 앞으로 10년간 주 정부와 지방 정부가 인공지능(AI)을 규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을 중심으로, 이 내용이 담긴 법안이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마감 시한을 앞두고 있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AI 기술을 둘러싼 미국 내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OpenAI의 샘 알트먼 같은 빅테크 인사들은 주마다 다른 AI 규제가 생기면 미국의 혁신을 저해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내세우며 법안 통과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 뒤에는 AI 기업들이 규제 없이 자유롭게 활동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 빅테크 좋으라고 만든 법 아니야?

찬성 측은 통일된 규제가 미국 AI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마다 법이 다르면 기업들이 사업하기 복잡하고 힘들어지니, 하나의 큰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미 시행 중인 주 법률들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AI 학습 데이터 공개법’이나 테네시주의 ‘AI 생성물로부터 창작자를 보호하는 법’ 같은 소비자 보호 장치가 사라질 위험에 처합니다. 결국 기업의 편의를 위해 시민의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는 셈입니다.

공화당도 반대한다고? 이건 좀 이상한데

반대 목소리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전통적으로 ‘주의 권한’을 중시하는 공화당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조차 연방 정부가 주의 권한을 10년이나 빼앗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ChatGPT의 경쟁자로 꼽히는 AI를 개발한 앤트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도 이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AI 기술은 2년 안에 세상을 바꿀 만큼 빠르게 발전하는데 10년짜리 규제 금지는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퓨 리서치 센터 조사 결과, 미국인 대다수는 오히려 정부의 AI 규제가 너무 약할 것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법, 진짜 통과되는 거야?

현재 이 법안은 예산안에 교묘하게 포함되어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주 정부에 지원되는 인터넷 보급 사업 예산을 볼모로 잡는 전략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운명은 곧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하나의 법안 통과 여부를 넘어, 앞으로 10년간 AI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기술 발전과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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