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이 앱 쓰면 개인정보 다 털린다” 독일, 애플·구글에 퇴출 명령 내린 이유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6.27 21:23

기사 3줄 요약

1 독일, 불법 정보 유출 혐의로 중국 AI '딥시크' 퇴출 명령
2 사용자 개인정보를 중국으로 무단 전송한 것이 문제
3 애플·구글에 앱스토어 삭제 요구, 이탈리아 이은 두 번째

최근 독일 정부가 애플과 구글에 이례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중국의 인공지능(AI) 앱 '딥시크(DeepSeek)'를 앱스토어에서 삭제하라는 것입니다. 독일 데이터 보호 당국은 딥시크가 유럽연합(EU) 법을 어기고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으로 불법 전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탈리아가 비슷한 이유로 딥시크를 금지한 데 이은 조치로, 유럽 전역으로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진짜 내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간다고?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는 수집된 정보와 데이터가 중국에 보관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 당국이 자국 법에 따라 중국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에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독일 당국은 이 점을 지적하며 딥시크에 EU 법규를 준수하거나 앱을 철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딥시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앱스토어 퇴출이라는 강수를 둔 것입니다.

한국은 괜찮나? 이미 한번 난리 났었는데

사실 딥시크는 한국에서도 큰 논란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중국 유출 의혹으로 신규 다운로드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고, 딥시크는 일부 시정 권고를 수용한 뒤에야 국내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이탈리아의 이번 조치로 인해 사용자들의 불안감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딜레마에 빠진 애플과 구글, 선택은?

이제 공은 애플과 구글에게 넘어갔습니다. 두 거대 기술 기업은 독일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앱을 삭제하면 EU 규제 당국과의 관계는 원만해지겠지만, 거대 시장인 중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애플과 구글의 결정은 앞으로 글로벌 AI 앱의 데이터 처리 방식과 각국의 규제 방향에 중요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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