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AI, 책 맘대로 학습해도 합법?” 메타는 웃었지만 이게 끝은 아니다?

댓글 1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6.26 09:25

기사 3줄 요약

1 메타, AI 책 학습 저작권 소송서 '공정 사용' 인정받아 승소
2 법원 "변형적 사용, 작가 측 시장 피해 증거 부족으로 판단"
3 단, 모든 AI 학습 허용 아냐, 뉴스 등 다른 저작물은 다를 수도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인공지능(AI) 학습에 유명 작가들의 책을 사용한 것을 두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승리했습니다. 법원은 메타의 AI 모델이 저작권 있는 책을 학습한 것이 저작권법상 ‘공정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AI 기술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모든 AI 학습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메타는 왜 이긴 거야?

미국 연방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메타의 손을 들어주며,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이 ‘변형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변형적 사용’이란 원본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적이나 성격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I 모델은 책 내용을 학습해 새로운 창작이나 분석 능력을 키우는 것이지, 책 자체를 대체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작가 측이 AI 학습으로 인해 자신들의 책 시장이 실제로 피해를 봤다는 ‘의미 있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으려면 원본 저작물의 시장 가치가 떨어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배심원 재판 없이 판사가 직접 판결하는 ‘약식 판결’로 메타의 승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럼, AI는 이제 아무거나 다 학습해도 되는 거야?

하지만 이번 판결이 모든 AI의 저작물 학습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판결을 내린 빈스 차브리아 판사 스스로 "이번 판결이 메타의 언어 모델 학습을 위한 저작물 사용이 합법이라는 명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이번 사건은 원고인 작가들이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개발하지 못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설명입니다. 판사는 앞으로 비슷한 소송에서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입증한다면 원고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뉴스 기사와 같은 특정 유형의 저작물 시장은 AI 결과물과의 간접 경쟁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공정 사용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뉴욕 타임스는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디즈니와 유니버설은 미드저니를 상대로 각각 AI 학습 관련 저작권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저작물 유형	AI 훈련의 '공정 사용' 해당 여부 (일반적 경향)	설명
문학 작품 (소설, 시 등)	낮음	창작성이 높고, AI가 원본 저작물을 대체할 가능성
뉴스 기사	상황에 따라 다름 (판사 언급: 취약)	사실 전달 목적이나, AI 요약/재구성이 시장 가치 훼손 가능
음악/영상 작품	낮음	저작권 보호 강하며, AI 생성물이 원본과 경쟁 가능성

AI 시대, 창작물의 주인은 누구?

이번 메타의 승소는 AI 기술 기업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창작자들에게는 여전히 많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창작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유럽연합(EU)의 AI 법안(AI Act)은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어, 앞으로 AI 기업들은 데이터 출처 공개와 저작권 준수에 더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I 기업과 창작자들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AI 시대의 중요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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