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AI 그림 막 쓰다 큰일?" 게티, 칼날 거뒀지만 불씨는 여전히 활활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6.26 02:25

기사 3줄 요약

1 게티이미지, Stability AI 상대 영국 저작권 소송 주요 주장 철회
2 AI 학습 데이터 및 생성물 저작권 침해 여부 핵심 쟁점서 일부 후퇴
3 미국 소송 등 법적 분쟁 지속, AI 저작권 논란은 현재진행형

세계적인 이미지 제공 업체 게티이미지가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기술 기업 스태빌리티 AI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일부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AI 기술 발전과 기존 저작권법 사이의 첨예한 갈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방대한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를 둘러싼 여러 법적 분쟁 중 하나입니다. AI가 만든 창작물의 권리 귀속 문제와 함께, AI 산업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게티이미지는 스태빌리티 AI가 자사의 수백만 개 이미지를 AI 모델 '스테이블 디퓨전'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2023년 1월 영국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게티이미지는 AI가 생성한 일부 이미지에서 자사의 워터마크까지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런던 고등법원에서 게티이미지는 이러한 핵심적인 저작권 침해 주장 두 가지를 철회했습니다. 이는 AI 학습 데이터의 '공정 이용' 범위에 대한 논쟁에 새로운 국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주장 철회했는데?

게티이미지가 핵심 주장을 철회한 배경에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게티이미지가 영국 법원의 관할권 내에서 스태빌리티 AI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명확히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또한 AI 모델이 생성한 결과물이 원본 이미지의 '실질적인 부분'을 복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게티이미지 측은 증거가 부족했고 스태빌리티 AI 측에서 충분한 지식을 가진 증인이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이번 결정이 소송 전략의 하나이며, 승리 가능성이 더 높은 다른 주장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소송 완전히 끝난 거야?

아닙니다,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게티이미지는 이번에 철회한 주장 외에도 '2차 침해'와 '상표권 침해' 관련 주장은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2차 침해 주장은 AI 모델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영국 외에서 학습된 모델이라도 영국 내에서 사용되면 침해 물품 수입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더욱이 게티이미지는 미국에서도 스태빌리티 AI를 상대로 별도의 대규모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2023년 2월 제기된 이 소송에서 게티이미지는 스태빌리티 AI가 약 1200만 건의 자사 이미지를 무단 사용했다며, 최대 17억 달러(약 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태빌리티 AI는 현재 다른 예술가 그룹으로부터도 저작권 침해로 피소된 상태입니다.

이번 게티이미지의 일부 주장 철회는 AI 기술과 저작권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AI가 발달하면서 기존의 저작권 개념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AI가 만들어낸 창작물의 권리는 누가 가져야 하는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게티이미지 역시 자체적으로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사의 방대한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다른 AI 기업의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는 상황은 AI 시대의 저작권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앞으로 기술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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