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책 도둑질까지?” MS, 해적판 20만권 AI 학습에 썼다 결국 피소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6.26 22:32

기사 3줄 요약

1 MS, AI 학습에 해적판 도서 20만권 사용 의혹
2 작가들, MS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3 AI 기술 발전과 지식재산권 보호 충돌 양상

세계적인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가 충격적인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약 20만 권에 달하는 해적판 도서를 인공지능(AI) 모델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입니다. 이로 인해 여러 작가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하며 AI 시대의 지적 재산권 문제가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MS가 개발한 '메가트론(Megatron)' AI 모델이 문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무슨 일인데?

작가들은 MS가 자신들의 소중한 창작물을 아무런 허락 없이 AI 학습에 이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며, 창작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이 이들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문제가 된 AI 모델은 MS가 개발한 '메가트론'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입니다. 이 AI는 수많은 글과 데이터를 학습하여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글을 쓰거나 사용자와 대화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은 MS가 AI 학습 데이터로 약 20만 권에 이르는 해적판, 즉 불법으로 복제된 책들을 사용했다는 의혹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저작권 문제에 있어 MS는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 복제물을 사용한 것 자체가 저작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MS만 이런거야? 다른 회사는?

사실 AI 학습 데이터와 관련된 저작권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최근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Meta)와 또 다른 AI 개발사인 앤트로픽(Anthropic) 역시 비슷한 소송에 휘말린 바 있습니다. 이들 소송에서는 법원이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사용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공정 이용'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특정 조건 하에서는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원칙입니다. 법원은 공정 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 목적, 저작물의 성격, 사용된 양과 중요성, 그리고 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하지만 MS의 경우, 해적판 도서를 사용했다는 점이 다른 사례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아무리 AI 기술 발전이 중요하다고 해도, 불법적인 자료를 사용하는 것까지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번 소송은 AI 학습 데이터의 합법성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만약 법원이 작가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AI 업계에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AI 기업들은 앞으로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AI 기술 발전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MS가 승소하더라도, AI 학습 데이터 사용에 대한 윤리적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소송은 AI 기술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아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창작자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AI 기업은 투명하게 데이터를 사용하는 건강한 생태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이 AI 시대의 새로운 저작권 기준을 세우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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