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내 얼굴에 저작권을 건다?” 딥페이크 막을 덴마크의 기막힌 아이디어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6.28 00:23

기사 3줄 요약

1 덴마크, 딥페이크 막기 위해 얼굴·목소리에 저작권 부여 추진
2 허락 없이 사용 시 저작권 침해로 간주, 법적 처벌 가능
3 AI 시대 개인 정체성 보호, 새로운 글로벌 기준으로 부상

인공지능(AI)이 만든 가짜 영상, 딥페이크가 큰 사회 문제입니다. 덴마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칼을 빼 들었습니다. 자신의 얼굴과 목소리에 ‘저작권’을 부여하는 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획기적인 법안은 딥페이크 제작과 유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미 의회에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이 어떻게 바뀐다는 건데?

이 법안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개인의 얼굴, 신체, 목소리 그 자체를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허락 없이 딥페이크 기술로 다른 사람의 얼굴을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피해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가해자는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덴마크 문화부 장관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체와 목소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생성형 AI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신호입니다.

미국이랑은 뭐가 다른 거야?

미국도 딥페이크 관련 법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선거 방해나 비동의 성적 콘텐츠 같은 특정 범죄에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 덴마크의 접근은 훨씬 포괄적입니다. 특정 범죄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신체 특징 자체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선제적 조치로 평가받습니다. 법적 근거도 더 명확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덴마크의 새로운 시도는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개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AI 기술 혁신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국제 사회에 중요한 논의를 던진 것은 분명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덴마크의 사례를 참고하여 자국에 맞는 규제 방안을 고민하게 될 전망입니다.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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