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이제 마음껏 베껴도 돼?” AI 손 들어준 美 법원에 출판계는 충격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6.28 01:23

기사 3줄 요약

1 美 법원, AI 기업의 저작권 무단 사용에 첫 ‘면죄부’
2 메타·앤트로픽 소송서 ‘공정 이용’ 주장 일부 인용
3 출판계 강력 반발, AI 저작권 전쟁 새 국면 돌입

거대 AI 기업들이 저작권 전쟁에서 의미 있는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AI 모델 학습에 저작물을 사용한 메타와 앤트로픽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AI 업계의 오랜 주장인 ‘공정 이용’을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AI 개발을 위해 책이나 이미지 같은 창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이 합법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셈입니다. 이 소식에 전 세계 AI 업계와 출판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이용’이 뭔데?

‘공정 이용(Fair Use)’은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도 비평, 보도, 연구 등 특정 목적을 위해서는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원칙입니다. 특히 원작을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변형적 사용’일 경우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기업들은 자신들의 기술이 기존 데이터를 단순히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데이터를 학습해 완전히 새로운 결과물을 만드는 ‘변형적 사용’에 해당하므로 공정 이용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번에 법원이 이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AI 학습 데이터 사용에 대한 법적 기준의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됐습니다.

그럼 이제 AI가 다 이긴 거야?

아직 최종 승리를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이번 판결은 초기 단계의 결정일 뿐입니다. 출판사 측이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여 지루한 법정 다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현재 뉴욕타임스가 Open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등 더 큰 규모의 저작권 전쟁들이 남아있습니다. 이 소송들의 결과에 따라 AI 기업이 앞으로 창작자에게 막대한 라이선스 비용을 내야 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자유롭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AI와 창작 산업의 미래가 걸린 셈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 판결은 AI 기업에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결국 AI 기업과 출판계는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양측이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라이선스 계약 같은 협력 모델을 만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AI 기술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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