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변호사 업계 논란” 챗GPT ‘가짜 판례’ 알고도 쓰는 이유

댓글 2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6.02 01:25

기사 3줄 요약

1 변호사들, AI '환각' 정보에 줄줄이 징계
2 시간 압박에 AI 사용 증가, 위험성 간과
3 AI는 보조수단, 맹신 말고 철저 검증해야

똑똑한 줄 알았던 인공지능(AI)이 만든 '가짜 판례'에 변호사들이 망신을 당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변호사가 여전히 챗GPT 같은 AI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 절약이라는 달콤한 유혹 뒤에는 생각보다 심각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AI, 진짜 변호사처럼 일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엄청난 업무량과 시간 압박에 시달립니다. 이때 챗GPT 같은 AI는 법률 조사나 문서 작성을 빠르게 도와주는 '만능 비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는 완벽하지 않아, 있지도 않은 판례를 만들어내는 '환각' 현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실수 연발인데... 왜 자꾸 쓰는 거야?

실제로 AI가 만든 가짜 정보 때문에 변호사들이 벌금을 내거나 징계를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변호사 10명 중 6명 이상이 AI를 사용한 경험이 있고, 1명은 꾸준히 사용한다고 합니다. 많은 변호사가 AI를 '시간 절약 도구'로 여기며, 그 잠재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변호사, 믿어도 될까? 전문가 의견은?

일부 전문가는 AI를 잘 활용하면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AI가 만든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미국 변호사 협회도 AI 사용 시 기술을 이해하고, 정보의 정확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