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EU AI법이 기업 다 죽인다?" 스웨덴 총리, 초강력 규제 전면 중단 요구

댓글 1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6.24 19:39

기사 3줄 요약

1 스웨덴 총리, EU AI 규제법 일시 중단 촉구
2 "규제 혼란, 기업 피해 및 기술 낙후 우려" 표명
3 EU 내부, AI 규제 놓고 찬반 갈등 심화 양상

유럽연합(EU)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규제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이 법안에 대해 스웨덴 총리가 "혼란스럽다"며 일시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자칫 EU 기업들이 경쟁에서 뒤처지고, 챗GPT 같은 혁신 서비스 이용까지 막힐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나왔습니다. AI 시대를 선도하려던 EU의 계획에 예상치 못한 내부 균열이 발생한 셈입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야기했습니다. 현행 AI 규정안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시행되면 시장에 혼란만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 주 EU 정상들과의 회의에서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아니, 세계 최강 규제법이라더니 무슨 일이야?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EU AI 규제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명확한 공통 기준 없이 시행되면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혼란이 계속되면 EU는 기술적으로 뒤처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챗GPT’ 같은 AI 서비스도 유럽에서 못 쓸지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전에도 다른 국가 관료들이 시행 연기를 지지했습니다. 프랑스, 체코, 폴란드 등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정부 최고 지도자가 공식 반대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럼 EU는 지금 완전 난리난 거야?

EU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한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필요한 지침이 준비되지 않으면 시행을 잠시 멈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EU 의회 의원들은 법 시행 연기에 부정적입니다. 이들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I 법은 작년에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실제 시행을 위한 세부 규칙인 '행동 강령'이 아직 없습니다. 이 규칙이 나와야 법이 본격 효력을 냅니다.

그래서 이 법, 대체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건데?

EU AI 규제법은 AI 기술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규제합니다. AI의 윤리적 사용과 시민 안전 보호가 목표입니다. 이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나 강력한 규제가 혁신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거셉니다. 스웨덴 등 일부 국가는 자국 기업의 불이익을 걱정합니다. AI 기술 발전과 안전 사이의 균형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EU의 최종 결정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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