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AI가 내 책 멋대로 써도 OK?” 앤스로픽 판결, 단 하나의 조건은?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6.25 16:38

기사 3줄 요약

1 미 법원, AI 책 학습 ‘공정 이용’ 가능 판결
2 앤스로픽, 원본 변형 시 저작권 침해 아니다
3 단, 불법 복제 책 사용은 명백한 권리 침해

미국 법원이 AI 저작권 문제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픈AI의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는 AI 기업 앤스로픽이 제기된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이 소식은 AI가 책이나 다른 창작물을 학습에 사용하는 것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AI 기술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그래서, AI가 책을 막 써도 된다는 거야?

이번 판결의 핵심은 AI가 책을 학습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법원은 앤스로픽이 책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변형적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마치 요리사가 기존 요리책의 수많은 레시피를 연구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신메뉴를 개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즉, 원본을 단순히 베끼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면 '공정 이용' 원칙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AI 모델 학습이 단순한 복제가 아닌 창조적 과정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많은 AI 기업들이 이번 판결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아무 책이나 다 써도 돼?

하지만 모든 경우에 AI의 책 사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앤스로픽이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책들을 AI 학습에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저작권 침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구매하거나 접근한 책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불법 복제물을 이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를 확보할 때 반드시 합법적인 경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AI가 학습 자료를 이용할 때는 출처의 정당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은 AI 기술 개발에 있어 윤리적이고 합법적인 데이터 사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습니다.

앞으로 AI랑 작가들, 어떻게 되는 걸까?

이번 판결은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과 관련해 소송을 겪고 있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AI 기업들은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생겼지만, 동시에 합법적인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AI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AI 기술 발전을 돕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반응입니다. AI 기술이 궁극적으로는 창작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물론,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와 AI 기술 발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앞으로 관련 논의와 법적 기준들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셔터스톡)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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