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AI 규제하면 돈 없어!” 테드 크루즈 엄포에 공화당마저 ‘웅성웅성’ 왜?

댓글 1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6.24 16:27

기사 3줄 요약

1 테드 크루즈, 주 정부 AI 규제 시 자금 지원 중단 법안 추진
2 공화당 내부서도 주 정부 권한 침해 우려하며 반발 목소리
3 AI 규제 둘러싼 연방-주 정부, 당내 갈등으로 논쟁 심화

미국에서 인공지능(AI) 규제 문제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의 유력 정치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주(州) 정부의 AI 규제를 사실상 금지하려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크루즈 의원의 이러한 강경한 입장에 대해 같은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논란은 AI 기술의 발전과 규제 사이에서 미국 사회가 얼마나 깊은 고민에 빠져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크루즈 의원의 제안은 AI 혁신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주 정부의 자율성과 시민 보호라는 가치와 충돌하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크루즈의 원래 계획은 뭐였는데?

테드 크루즈 의원은 처음엔 매우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만약 어떤 주가 AI 기술 개발이나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면, 그 주에는 약 420억 달러(우리 돈 약 58조 원)에 달하는 초고속 인터넷망 확충 사업 지원금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주 정부에게 “AI 규제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고 압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너무 강경하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결국 크루즈 의원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정된 안에서는 AI 규제를 하는 주에 대한 불이익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새로 만들 5억 달러(약 6900억 원) 규모의 AI 산업 지원금만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마리아 캔트웰 상원의원 측은 이 수정안 역시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겉으로는 규모가 줄어든 것 같지만, 결국 전체 인터넷망 지원 사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꼼수’가 숨어있다는 주장입니다.

왜 같은 당에서도 반대하는 거야?

크루즈 의원의 계획에 대해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샤 블랙번, 론 존슨, 조시 홀리 등 여러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주 정부의 AI 규제 권한을 연방 정부가 빼앗는 것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들은 각 주의 특성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며, 연방 정부의 일방적인 금지는 오히려 AI 산업 발전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미 24개 주에서 AI와 관련된 법률을 만들어 시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워싱턴 주는 가짜 영상(딥페이크)을 이용해 선거 후보자를 흉내 내거나, 동의 없이 조작된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닉 브라운 워싱턴 주 법무장관은 크루즈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주법들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테네시 주의 조나단 스크메티 법무장관 역시 비슷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만약 크루즈 의원의 법안이 현실화된다면,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봐도 주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캔트웰 의원(민주당)과 블랙번 의원(공화당)은 지난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크루즈 의원의 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연방 정부 차원의 AI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전까지 주 정부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이 법안, 어떻게 되는 거야?

상황이 복잡하지만, 크루즈 의원의 AI 규제 금지안은 일단 첫 번째 관문은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원 의사규칙 담당관은 이 제안이 예산 관련성이 낮아, 법안 통과를 위해 상원의원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버드 규칙’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안 통과 가능성을 다소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법안 통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상원 전체회의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고, 이때는 과반수 찬성만으로도 삭제가 가능합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까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공화당이 추진하는 다른 예산안 내용들, 예를 들어 불법 이민자 보호 도시(sanctuary cities)에 대한 연방 지원금 제한 등의 조항에 대해서는 버드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거액의 보증금을 내도록 하는 조항이 법안에서 삭제된 것을 두고 “정의 시스템을 유료화하려는 시도를 막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크루즈 의원의 AI 규제 금지안은 AI 기술의 미래를 둘러싼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힘겨루기, 그리고 같은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복잡한 정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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