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미국 AI 규제, 주 정부 10년 족쇄 채우나?” 연방정부 초강수 논란

댓글 2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6.23 03:24

기사 3줄 요약

1 미국 상원, 주 정부 AI 규제 10년 금지 법안 관문 통과
2 연방 통제 강화 시도, 공화당 내에서도 찬반 논란 가열
3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 자체 AI 규제 움직임 속 혼란 예상

미국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각 주 정부가 독자적인 인공지능(AI) 규제를 만들거나 시행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연방 상원의 중요한 절차적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AI 기술 발전과 우리 생활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수 있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연방 정부가 AI 규제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법안은 소수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없이 다수결로 통과될 수 있는 길도 열려 더욱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래서, 대체 뭐가 문제인데?

이 법안의 핵심은 AI처럼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대해 50개 주가 각기 다른 규제를 만들면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는 국가 안보와 AI 산업 혁신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조차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 등은 이 법안이 각 주가 시민을 보호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법안은 주 정부가 AI 규제를 시행하려 할 경우, 연방 정부의 광대역 인터넷망 지원금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압박합니다. 결국 AI 기술의 혁신과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시민 보호와 각 주의 자율성이란 가치가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어 10년간 주 정부의 AI 규제가 묶인다면, 그야말로 '규제 공백' 상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AI를 이용한 가짜 영상(딥페이크) 문제나 개인 정보 침해,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주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미 캘리포니아, 뉴욕, 유타 같은 주들은 자체적으로 AI 관련 규제를 만들거나 준비 중인 상황이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AI 안전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개인정보 보호 및 딥페이크 관련 규제는 승인했습니다. 뉴욕주는 AI 안전 법안이 주지사 서명을 기다리고 있고 유타주는 AI 투명성 규제를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상원의 절차적 관문을 넘었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어 최종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 논쟁은 AI 기술 발전과 안전 사이의 균형, 그리고 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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