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내 챗GPT 대화기록 삭제해도 소용없다?" 법원 영구보존 명령..

댓글 1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6.25 04:29

기사 3줄 요약

1 법원, OpenAI에 챗GPT 대화기록 영구보존 명령
2 사용자들 "대규모 감시" 반발, 판사는 기각
3 사생활 침해 우려 확산, 전문가 위험 경고

챗GPT와의 대화, 삭제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일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이 OpenAI에 챗GPT 사용자들의 모든 대화 기록, 심지어 삭제된 내용까지 영구 보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에 사용자들은 "대규모 감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판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뉴스 매체들이 OpenAI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용자와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는 사생활 침해를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그래서, 내 대화도 다 본다는 거야?

법원의 명령은 뉴스 회사들이 OpenAI에 제기한 저작권 소송 때문입니다. 이들은 소송 증거로 챗GPT 대화 기록을 요구했습니다. 한 사용자는 이 명령이 "전국적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이라며 개입을 시도했지만,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회사가 소송을 위해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은 감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사용자 개인 정보 보호 우려는 저작권 침해라는 핵심 쟁점과 거리가 먼 부수적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어떻게 보는데?

전자프론티어재단(EFF) 등 전문가 단체는 이번 명령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들은 "사용자 개인 정보에 실질적 위험을 초래하며,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I 챗봇이 기업 감시의 새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법 집행 기관이나 다른 소송 당사자들이 OpenAI에 사용자 대화 기록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명령이 그 문을 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사용자들은 익명 대화까지 보관될 수 있다는 사실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OpenAI는 우리 편 맞아?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OpenAI는 곧 법정에서 이번 명령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사용자들은 OpenAI가 자신들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싸워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OpenAI가 소송 비용이나 회사 평판 등을 이유로 사용자 보호에 소홀할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 개인 정보 보호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AI 채팅 앱들이 사용자 기록 삭제를 보장하고, 정보 공개 요구 시 사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진 출처: 셔터 스톡)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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