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AI가 책 베껴도 합법?" 앤트로픽 승소, 창작자들 앞날 어두워지나

댓글 1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6.25 00:25

기사 3줄 요약

1 앤트로픽, AI 책 무단 학습 소송서 승소
2 법원 "AI 학습, 공정 사용 해당" 첫 판단
3 불법 데이터 논란 여전, 창작자와 갈등 심화

AI가 작가들 허락 없이 책 내용을 학습해도 괜찮다는 판결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AI 기업 앤트로픽이 작가들의 책을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 사건에서, 법원이 '공정 사용'이라며 AI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 판결로 AI 업계는 환호하고 있지만, 작가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저작권 논쟁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앞으로 AI 기술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갈지 중요한 숙제가 던져졌습니다.

AI는 책 도둑이 아니라고?

미국 연방 법원이 최근 인공지능(AI) 개발사 앤트로픽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작가들의 허락 없이 책을 AI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 것이 '공정 사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AI 학습에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원의 첫 주요 판단 중 하나로, AI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공정 사용'이란 저작권법의 중요한 예외 조항으로, 교육이나 연구 등 특정 목적에는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쓸 수 있게 합니다. 법원은 앤트로픽의 AI 모델이 원본 책을 단순히 베끼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변형적 사용'에 해당하며, 책 시장을 직접 대체하지도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AI 학습이 공정 사용으로 인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판결은 특정 사례에 대한 판단일 뿐, 다른 소송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찝찝한데? 앤트로픽의 '검은 속셈'

이번 소송에서 작가들은 앤트로픽이 불법 복제된 책 수백만 권을 내려받아 AI 학습에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앤트로픽이 '세계 모든 책의 디지털 도서관'을 만들려 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법원은 AI 학습 자체는 공정 사용으로 봤지만, 이 부분은 다릅니다. 불법 복제된 책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앤트로픽이 불법적으로 책을 확보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AI 기업들이 방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고 사용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번 판결을 내린 윌리엄 앨섭 판사는 IT 기술과 저작권 소송에 정통한 인물입니다. 과거 구글과 오라클 소송을 담당했고, 프로그래밍 코드도 이해할 정도로 기술 지식이 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작가들은 이제 어떡해?

이번 판결은 AI 기술 개발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AI 기업들은 저작물 사용에 있어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작가, 예술가 등 창작자들은 이번 판결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창작물이 아무런 보상 없이 AI 학습에 사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큽니다. 현재 OpenAI, 메타 등 다른 주요 AI 기업들도 비슷한 저작권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이번 앤트로픽 판결이 이들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1976년에 제정된 현행 저작권법이 AI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술 발전에 맞춰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AI 기술의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라는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앞으로 AI와 저작권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 기준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AI와 인간 창작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편집자: 이도윤 기자

제보·문의: aipick@aipic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