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샘 알트먼의 완벽한 패배” 미국 AI 규제 막으려다 99대 1로 참패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7.01 22:23

기사 3줄 요약

1 미 상원, 주 정부의 AI 규제 10년간 금지하는 법안 99대 1로 폐기
2 빅테크는 혁신 저해 이유로 찬성, 의회는 소비자 보호 위해 반대
3 향후 미국 각 주의 독자적인 AI 규제 입법 가속화 전망

미국에서 인공지능(AI)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법안이 극적인 표결 끝에 폐기되었습니다. 미국 상원은 각 주 정부가 AI를 규제하는 것을 10년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99대 1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조정 법안인 '빅 뷰티풀 빌(Big Beautiful Bill)'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I 기술의 폭주를 막을 사실상의 '안전장치'를 없애려는 시도였지만,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된 셈입니다.

빅테크가 그토록 원했던 법, 대체 뭐길래

해당 법안은 'AI 규제 유예(모라토리엄)' 조항으로 불렸습니다. 쉽게 말해 AI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각 주 정부가 10년 동안 AI 관련 법을 만들지 못하게 막는 내용이었습니다. OpenAI의 샘 알트먼을 비롯한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은 이 법안을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주마다 규제가 다르면 개발에 혼란이 생기고, 결국 미국의 AI 혁신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99대 1, 압도적 반대가 나온 이유

하지만 상원의원 대부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AI 기술이 잘못 사용될 경우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AI 기업을 감시하고 견제할 장치가 사라진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공화당과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터져 나왔습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는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을 준비 중이었고, 테네시주는 AI 딥페이크로 가수의 목소리를 도용하는 것을 막는 '엘비스 법'을 만들었습니다. 규제 유예 조항은 이런 각 주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AI 규제, 이제 어디로 흘러가나

결국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 등이 주도하여 조항 삭제 수정안을 제출했고, 단 1명을 제외한 모두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한때 5년으로 기간을 줄이는 타협안도 나왔지만, 결국 조항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AI 규제의 공은 다시 각 주 정부에게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캘리포니아, 테네시 등 여러 주에서 독자적인 AI 규제 법안을 만드는 데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혁신과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미국 정부의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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