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샘 알트먼의 패배?” 99대 1, 미국이 AI 기업에 등 돌린 이유

댓글 1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7.01 23:24

기사 3줄 요약

1 미 상원, 주 정부의 AI 규제 금지 법안 전격 폐기
2 샘 알트먼 등 빅테크 로비 실패, 99대 1 압도적 반대
3 앞으로 미국 각 주에서 자체 AI 규제 본격화될 전망

미국 정치권이 인공지능(AI) 산업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지 시각 1일, 미 상원은 각 주 정부가 AI를 규제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을 사실상 만장일치에 가까운 99대 1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폐기했습니다. 이는 AI 기술 혁신을 위해 단일 규제를 원했던 OpenAI의 샘 알트먼 등 실리콘밸리 거물들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폐기된 조항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에 포함된 ‘AI 모라토리엄’, 즉 AI 규제 유예안이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앞으로 10년간 미국 각 주는 AI와 관련된 법을 만들 수 없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공화당과 민주당 양쪽에서 터져 나오며 결국 법안은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빅테크는 왜 원했을까?

샘 알트먼을 비롯한 실리콘밸리 경영진들은 이 법안을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만약 50개 주가 각기 다른 AI 규제 법안을 만든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 환경이 매우 복잡해지고 기술 혁신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통일된 연방 차원의 규제를 통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AI 기술을 발전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AI 기술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묻혔습니다. 반대 측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강력한 AI 기업들이 아무런 감독 없이 운영되며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짜뉴스나 AI를 활용한 채용 차별 같은 문제들이 현실화되면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 상원의 결정으로 AI 규제의 공은 각 주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캘리포니아, 뉴욕 등 각 주는 자신들의 지역 상황에 맞는 AI 규제 법안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AI 기술의 악용을 막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들의 우려처럼 주마다 다른 규제가 미국의 전반적인 AI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결국 미국은 AI라는 새로운 기술을 두고 ‘혁신’과 ‘안전’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 나갈지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각 주의 규제 방향이 전 세계 AI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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