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트럼프의 보이지 않는 손” 미국 저작권청 마비, AI가 웃고 있다

댓글 1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6.29 00:23

기사 3줄 요약

1 트럼프 행정부, 미국 저작권청장 해고하며 리더십 공백 사태 발생
2 서명 없는 저작권 인증서 발급, 법적 효력 논란으로 번져
3 중요한 AI 저작권 정책 결정, 극심한 혼란 속에서 전면 중단

인공지능(AI)이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을 두고 전 세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미국의 핵심 기관인 미국 저작권청이 리더를 잃고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저작권청의 수장인 시라 펄무터 청장을 갑작스럽게 해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미국의 저작권 보호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건입니다. 현재 저작권청은 수장의 서명이 빠진 저작권 인증서를 발급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인증서가 법정에서 효력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도서관의 수장인 칼라 헤이든 관장을 해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사였던 토드 블랑쉬를 새 관장 대행으로 임명했습니다. 블랑쉬 대행은 곧바로 저작권청의 펄무터 청장을 해고하며 자기 사람을 심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의회도서관 내부에서는 기존 2인자였던 로버트 뉴런이 자신이 적법한 관장 대행이라 주장하며 맞서는 상황입니다. 누가 진짜 책임자인지를 두고 백악관과 의회 사이에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동안, 저작권청은 사실상 리더가 없는 ‘식물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AI 저작권 정책 수립 등 시급한 업무들이 모두 멈춰 섰습니다.

리더가 없으니, 완전 난리 났겠네?

가장 큰 문제는 서명 없는 저작권 인증서의 법적 효력입니다. 저작권 인증서는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런데 책임자의 서명이 없다면, 법정에서 “이 서류는 무효”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특히 AI가 만든 그림이나 음악에 대한 소송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 혼란은 창작자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현재 저작권청이 마주한 문제와 그 영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문제점	영향	법적 취약성
리더십 부재	인증서 효력 불확실성, 업무 지연	서명 없는 인증서의 증거 능력 약화
서명 없는 인증서	법적 도전 가능성 증대	인증서의 진위성 및 법적 요건 의심
업무 차질	AI 저작권 문제 대응 지연	AI 관련 산업 불확실성 증대

이대로 괜찮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작권청의 리더십 공백은 AI 시대의 새로운 저작권 질서를 세워야 할 중요한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기술 기업과 창작자들이 미국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태가 길어질수록 창작자들의 권리는 위협받고, 관련 산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는 하루빨리 리더십을 확보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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