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트럼프가 밀던 AI법 뒤집혔다” 99대 1 부결, 규제 권한 주정부 손에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7.02 18:22

기사 3줄 요약

1 미국 상원, 주정부의 독자적 AI 규제 금지 법안 전격 철회
2 빅테크와 트럼프가 추진한 연방 단일 규제 시도가 무산된 것
3 이제 각 주정부가 AI 규제 권한을 갖고 다양한 법안을 만들 전망

미국 연방 정부가 주도하려던 인공지능(AI) 규제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 상원이 각 주 정부의 독자적인 AI 규제를 10년간 금지하려던 법안 조항을 사실상 만장일치로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했던 법안의 일부로, AI 규제 권한을 연방 정부에 집중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항 삭제 수정안이 99대 1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습니다. 이는 AI 규제 권한을 둘러싼 미국 내 기류가 크게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구글, 오픈AI와 같은 거대 AI 기업들의 강력한 로비도 소용없었습니다.

빅테크는 왜 이 법을 원했을까?

원래 법안은 매우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만약 주 정부가 독자적인 AI 법을 만들면, 연방 정부가 새로 조성하는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900억 원 규모의 AI 인프라 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싶으면 AI 규제를 포기하라는 압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구글과 오픈AI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이 조항을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50개 주마다 각기 다른 규제가 생기면 사업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미국 전체에 적용되는 통일된 연방 정부의 기준을 원했습니다.

왜 갑자기 뒤집어진 거야?

하지만 이 조항은 거센 역풍을 맞았습니다. 17개 주의 공화당 주지사들을 포함한 많은 정치인들이 주 정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시민 보호를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AI가 만들어내는 가짜 목소리인 딥페이크, 끊임없이 걸려오는 광고 전화인 로보콜, 자율주행차 안전 문제 등을 각 주가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결국 법안 표결 하루 전, 수정안을 직접 발의한 블랙번 의원은 “연방 차원의 아동 온라인 보호법이나 사생활 보호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주 정부가 시민 보호를 위한 활동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AI 기업의 편의보다는 시민 보호와 주 정부의 권한이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셈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데?

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각 주 정부는 이제 눈치 보지 않고 독자적인 AI 규제 법안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등 일부 주에서는 이미 AI 안전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라, 이런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상황이 됐습니다. 주마다 다른 법을 따라야 하는 부담이 커져 AI 기술 개발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제 AI 기술 혁신과 사회적 안전망 확보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는 미국 연방 정부가 아닌, 50개 주 정부의 손에 달리게 됐습니다.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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