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미국 반도체에 쏟아지는 돈벼락” 트럼프의 35% 세금 감면 법안 통과될까?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7.03 01:23

기사 3줄 요약

1 트럼프 행정부, 미국 반도체 세금 감면 35%로 인상 추진
2 인텔·TSMC 등 자국 내 생산 유도, 중국 견제 목적
3 경제 부양 효과와 국가 부채 증가 논란 사이에서 격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자금 지원을 예고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게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기존 25%에서 35%로 대폭 상향하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것입니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인텔, TSMC, 마이크론 같은 거대 반도체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모두 미국 내 대규모 생산 시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이번 세금 감면 혜택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내린 첨단 AI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로 큰 타격을 입었던 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 건데?

이번 조치는 단순히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넘어,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미국은 이전부터 ‘반도체 칩과 과학법(CHIPS Act)’을 통해 약 527억 달러(약 70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며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독려해왔습니다. 이번 세금 감면 법안은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아시아에 대한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 기술의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첨단 기술의 핵심인 반도체 생산 주도권을 중국에 뺏기지 않겠다는 미국의 계산이 깔려있습니다.

근데 마냥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이며, 막대한 국가 부채를 더욱 늘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천문학적인 세금 감면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또한, 미국의 노골적인 자국 우선주의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설 경우,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흔들리며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미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승부수인 셈입니다. (사진 출처: 트럼프)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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