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EU도 골머리 앓는 AI법” 한국은 왜 이걸 그대로 베꼈을까?

댓글 1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7.02 13:22

기사 3줄 요약

1 독일 AI 법 전문가, EU AI법 '비현실적' 강력 비판
2 EU 법 참고한 한국 AI 기본법도 개선 필요성 제기
3 모호한 규정과 과도한 의무에 국내 산업계 반발 확산

세계적인 AI 법 전문가가 유럽연합(EU)의 AI 법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EU의 AI 법이 실제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기 힘든 ‘비현실적인 규제’라는 지적입니다. 문제는 한국이 2026년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을 만들 때 바로 이 EU 법을 참고했다는 점입니다. 세계 표준으로 여겨지던 법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한국의 AI 미래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EU AI법, 뭐가 문제인데?

독일의 저명한 AI 법 전문가 마르틴 에버스 교수는 EU AI 법이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비판합니다. ‘고위험 AI’를 나누는 기준에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안전한 AI 기술마저 고위험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EU 내부 국가들과 기업들, 그리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까지 반발하면서 법의 세부 규칙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실정입니다.

한국 AI법도 위험한 거야?

국내 상황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EU 법을 모델로 삼은 탓에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AI 업계에서는 ‘고영향 AI’라는 정의 자체가 너무 모호하다고 불평합니다. 규제 대상의 범위가 너무 넓어 AI 기술 개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또한 AI가 만든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어길 시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지나친 개입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우리만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다른 나라 법을 무작정 따라 하기보다, 실제 데이터와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부는 이달 중순 AI 기본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 초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내 AI 산업의 미래가 이번 시행령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업계와 전문가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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