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EU가 갑질 아니었나?” 7900억 과징금에 애플이 폭로한 숨겨진 진실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7.07 18:55

기사 3줄 요약

1 애플, EU 디지털시장법 7900억 과징금에 항소 제기
2 '앱 외부 결제 안내 금지' 조항 놓고 법적 정면충돌
3 글로벌 빅테크 규제 향방 가를 세기의 소송전 시작

애플이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U가 부과한 과징금 약 7900억 원이 법적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간섭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번 소송은 세계 최대 IT 기업과 거대 규제 기관의 정면충돌로, 향후 빅테크 규제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전 세계가 이들의 싸움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애플과 EU, 양측 모두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힘겨루기를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쟁점이 뭔데?

싸움의 핵심은 '안티 스티어링(Anti-steering)' 조항에 있습니다. 이는 앱 개발자가 앱스토어 밖의 다른 웹사이트에서 더 싸게 결제할 수 있다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을 막는 애플의 정책입니다. EU는 이 조항이 명백한 시장 봉쇄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선택지를 알지 못하게 막아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반면 애플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외부 결제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면 사용자들이 금융 사기나 개인정보 유출 같은 보안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애플은 이 조치가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개발자랑 우리한테는 뭐가 달라져?

이 싸움의 결과는 앱을 만드는 개발자들과 우리 같은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EU가 이기면, 개발자들은 애플에 내는 비싼 수수료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싼 가격에 앱이나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애플의 주장처럼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반대로 애플이 이기면 지금의 앱스토어 체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결국 이번 소송은 더 싼 가격과 선택의 자유, 그리고 안전한 사용 환경 사이의 균형을 어디서 찾을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싸움, 그냥 돈 문제가 아니라고?

이번 소송은 단순히 7900억 원이라는 돈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거대 기술 기업과 강력한 규제를 앞세운 EU 사이의 자존심 대결이자 주도권 싸움의 성격이 짙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이번 판결이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의 빅테크 규제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플과 EU의 싸움이 앞으로 우리가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 규칙을 새로 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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