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이러다 다 망한다” 100조 쏟아부은 한국 AI, 정부 ‘밥그릇 싸움’에 발목

댓글 1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7.31 12:30

기사 3줄 요약

1 한국, 100조원 AI 투자에도 부처 간 칸막이 행정으로 위기
2 AI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등 정책이 쪼개져 시너지 못 내
3 전문가들, 강력한 권한 가진 ‘AI 혁신 부총리’ 신설 제안

정부가 한국형 AI 개발에 10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AI 정책을 실행하는 정부 부처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어 큰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칸막이 행정’이 AI 시대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갉아먹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라는 거야?

미국 기업 테슬라는 자동차, 로봇, AI 모델, 데이터센터를 하나로 묶어 유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AI의 두뇌(AI 반도체, AI 모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몸체(로봇, 자율주행차)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교통 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맡는 식입니다. 이렇게 부처별로 정책이 쪼개져 있어 시너지가 나지 않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비효율을 낳고 있습니다. 마치 한 팀이 축구를 하는데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가 각자 다른 작전으로 뛰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부처 이기주의에 막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전문가가 내놓은 해법은 뭔데?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AI 혁신 부총리’라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이 부총리가 강력한 권한을 갖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AI 정책과 예산, 인력을 하나로 모아 총괄 지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I 혁신 부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중복 투자를 막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AI 기술 개발부터 산업, 사회, 교육, 국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일관된 국가 전략을 세우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데?

AI 시대의 경쟁은 통합과 속도의 싸움입니다. 미국은 최근 ‘AI 액션플랜’을 발표하며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고, 중국 역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내부 ‘밥그릇 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100조 원 투자는 의미를 잃고 글로벌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질 수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AI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정부의 근본적인 혁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셔터스톡)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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