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벌금 60조 원 피하려고?” 구글, EU의 AI 규제에 서명한 진짜 이유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7.31 07:20

기사 3줄 요약

1 구글, 반대하던 EU의 강력한 AI 규제에 결국 서명
2 수십조 원 벌금 피하고 규제 영향력 행사하려는 속셈
3 메타는 서명 거부, 빅테크 기업들 대응 방식 엇갈려

구글이 유럽연합(EU)이 만든 까다로운 인공지능(AI) 규칙에 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전까지 구글은 이 규칙이 AI 기술 발전을 막는다며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그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EU 규제가 대체 뭔데?

유럽연합의 'AI 법'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AI 규제안입니다. AI 기술을 위험도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지켜야 할 의무를 정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을 속이거나 조종하는 AI, 사회적 점수를 매기는 AI 등은 아예 사용이 금지됩니다. 의료나 금융처럼 중요한 분야에 쓰이는 AI는 아주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 법을 어기면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야 합니다. 회사 전체 1년 매출의 최대 7%,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에 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구글은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꿨을까?

구글이 마음을 바꾼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벌금 폭탄'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규제라면, 차라리 규칙을 만드는 테이블에 앉아 목소리를 내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해 구글에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주려는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실제로 구글은 이번 서명을 발표하며, 유럽 경제에 도움이 되는 안전한 AI를 함께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구글의 행보는 서명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메타(페이스북 모회사)와 대조적입니다. 반면 챗GPT를 만든 OpenAI는 구글처럼 서명하기로 해, AI 기업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AI 규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현재 미국은 AI 산업의 혁신을 이유로 규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은 AI로 인한 위험을 막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구글의 이번 결정은 결국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과 규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AI 기술의 혁신과 안전한 사용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앞으로 전 세계의 큰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셔터스톡)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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