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이건 범죄다” 독일 폭발, 머스크 그록 EU서 퇴출 위기?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1.07 16:28

기사 3줄 요약

1 머스크 AI 그록, 성적 이미지 생성 논란
2 독일, 성희롱 산업화라며 EU 법적 대응 촉구
3 영국 등 각국 정부, 딥페이크 규제 칼 빼들어

“성희롱의 산업화다.”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한 국가의 장관이 일론 머스크의 야심작인 AI 서비스 ‘그록’을 향해 던진 충격적인 경고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누구나 몇 번의 클릭만으로 특정 여성이나 미성년자의 노출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유럽 전체가 이 문제로 들끓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만든 AI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위험한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논란의 중심에 선 ‘그록’ 사태와 각국 정부의 움직임을 아주 쉽게 파헤쳐 봅니다.

도대체 그록이 무슨 짓을 했길래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X(엑스)에는 ‘그록’이라는 AI 챗봇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그록에 있는 ‘스파이시 모드’라는 기능입니다. 이름부터 자극적인 이 모드는 사용자가 요청하면 여성이나 미성년자의 노출 이미지를 거침없이 생성해 줍니다. 보통의 AI 서비스들은 이런 요청을 받으면 “윤리적 이유로 생성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합니다. 하지만 그록은 달랐습니다. 마치 주문 제작하듯 혐오스럽고 불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두고 독일의 볼프람 바이머 문화·미디어 장관은 “성희롱을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 산업화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AI가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누군가의 얼굴을 합성해 가짜 나체 사진을 만드는 딥페이크 범죄가 이제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기능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유럽연합, 법의 칼을 빼들다

참다못한 독일 정부가 먼저 행동에 나섰습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당장 법적으로 조치해달라”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독일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멈추기 위해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지털서비스법이란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강력한 법입니다. 만약 플랫폼이 이를 방치하면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됩니다. 독일 디지털부 역시 “동의 없는 이미지 생성은 심각한 인격 살인”이라며 형사 처벌까지 경고했습니다. EU뿐만이 아닙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가세했습니다. 영국 기술부 장관은 “여성과 소녀들을 겨냥한 모욕적인 이미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영국 법에 따르면 동의 없는 성적 이미지를 만드는 건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침묵하는 머스크, 좁혀오는 포위망

전 세계가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정작 당사자인 엑스(X) 측은 조용합니다. 공식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과거에 “불법 콘텐츠는 모두 삭제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약속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기업들의 눈치를 보며 규제를 망설였던 EU였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건드려서는 안 될 ‘미성년자’ 문제까지 터졌기 때문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영국 규제 당국은 이미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말레이시아와 인도까지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유’를 외치던 머스크의 AI가 이제는 전 세계적인 ‘규제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과연 그록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까요? 아니면 엑스 자체가 퇴출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