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배신당했다” 머스크 550억 소송, 결국 3월 재판장 간다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1.08 15:27

기사 3줄 요약

1 머스크 대 오픈AI, 3월 배심원 재판 확정
2 550억 기부금 두고 사기 계약 논란 점화
3 비영리 약속 위반 여부, 법정이 가린다

세기의 AI 재판이 드디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오픈AI를 상대로 낸 소송이 결국 배심원 재판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미국 법원이 머스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배심원단에게 판단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재판부가 머스크 손 들어준 이유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의 로저스 판사는 이번 사건을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판사는 오픈AI 경영진이 처음에 비영리 구조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단순히 판사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할 만큼 복잡한 사안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법정 공방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머스크가 진짜 화난 포인트

일론 머스크는 2015년 오픈AI를 만들 때 약 550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했습니다. 당시에는 인류를 위해 공익적으로 AI를 개발하자는 '비영리' 약속을 믿고 돈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픈AI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손잡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영리 기업처럼 변했습니다. 머스크는 이것이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사기'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오픈AI의 반박과 앞으로의 전망

오픈AI 측은 머스크의 소송이 그저 회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며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AI 산업의 윤리와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건입니다. 만약 배심원들이 머스크의 편을 든다면 오픈AI의 사업 구조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