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의사 없이 AI가 약 처방?” 미국에서 시작된 ‘위험한 실험’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1.08 08:24

기사 3줄 요약

1 미 유타주, AI 단독 약 처방 허용
2 의사 없이 4달러에 처방 갱신 가능
3 의료계, 환자 안전 위협 우려 제기

미국 유타주에서 인공지능(AI)이 의사의 도움 없이 환자에게 약을 처방해주는 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타주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운영되는데, 이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험해볼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일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방식입니다. 유타주 상무부는 원격 의료 스타트업인 ‘독트로닉(Doctronic)’과 협력하여 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독트로닉은 환자들이 무료로 AI 의사와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실제 처방전을 받으려면 약 5만 5천 원(39달러)을 내고 실제 의사와 화상 진료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유타주 환자들은 의사를 거치지 않고도 AI 챗봇을 통해 약 5천 7백 원(4달러)만 내면 처방전을 갱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료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 폴리티코(Politico)에 따르면, 이 AI 챗봇은 만성 질환 치료제 등 약 190종의 일반적인 약물에 대해서만 처방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증 치료제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약물, 주사제와 같은 주의가 필요한 약물은 처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처방 가능한 약물의 범위를 제한한 것입니다. 독트로닉 측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사 AI의 진단 결과는 실제 의사의 진단과 약 81% 일치했다고 합니다. 또한 치료 계획의 경우 의사의 판단과 99%나 일치했다고 주장하며 기술의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는 아직 동료 평가를 거치지 않은 상태라 맹신하기는 이릅니다. 이에 대해 로버트 스타인브룩 ‘퍼블릭 시티즌’ 건강 연구 그룹 국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AI가 자율적으로 처방전을 갱신하거나 스스로를 ‘AI 의사’라고 칭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번 시범 사업이 자율 의료 관행으로 가는 위험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타주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 식품의약국(FDA)이 AI의 처방 행위를 어떻게 규제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기술 발전과 환자 안전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