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미국 망한다” 트럼프, 중국에 AI 칩 수출 허용 논란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1.07 08:26

기사 3줄 요약

1 트럼프, 중국에 AI 칩 수출 통제 전격 해제
2 설리번 전 보좌관, 국가 안보 위협 맹비난
3 엔비디아 수출 길 열렸지만 기술 유출 우려

미국의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간다면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풀면서 미국 정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제이크 설리번은 이번 결정을 두고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도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스스로 빗장을 풀고 중국에 첨단 무기를 쥐여주는 꼴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상상도 못 했던 일이 현실로

최근 IT 전문 매체 더 버지(The Verge)의 보도에 따르면, 설리번 전 보좌관은 인터뷰에서 큰 충격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백악관 상황실에서 미중 AI 경쟁 시뮬레이션을 수없이 돌려봤다고 합니다. 당시 무역 전쟁부터 실제 전쟁까지 모든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지만, 미국 정부가 스스로 수출 통제를 포기하는 시나리오는 단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설리번은 "우리가 수출 통제를 자진해서 철회할 가능성은 계산에 넣지도 않았다"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만큼 이번 트럼프의 결정이 상식을 벗어난 파격적인 조치라는 뜻입니다. 그는 AI 기술을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중국과 같은 경쟁국을 압도해야 할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돈이냐 안보냐, 완전히 바뀐 판도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엔비디아 같은 미국 기업이 만든 최첨단 AI 칩을 중국에 팔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 칩들이 중국의 군사력을 키우거나 인권 탄압에 쓰일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조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미국 기업이 돈을 벌어야 한다"는 논리로 규제를 풀어버린 것입니다. 더 버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보다 수출을 통한 이익 창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엔비디아나 AMD 같은 기업들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다시 칩을 팔 수 있게 되어 매출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장의 이익 때문에 미래의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5년 뒤, 우리는 후회하게 될까?

중국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AI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것입니다. 설리번 전 보좌관은 미국이 냉전 시대부터 지켜온 "적국에 첨단 기술을 팔지 않는다"는 원칙이 무너졌다고 한탄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미국의 최신 칩을 활용해 더 강력한 AI를 만들고, 이는 결국 다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경제적 이익’과 ‘국가 안보’ 사이의 위험한 줄타기입니다. 트럼프의 과감한 결정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아니면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꼴이 될지는 시간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패권의 흐름이 바뀌는 중요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