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경찰 들이닥쳤다” 프랑스, 일론 머스크 X 사무실 전격 압수수색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2.04 02:39

기사 3줄 요약

1 프랑스 경찰과 유로폴, X 파리 사무실 급습
2 그록 딥페이크와 아동 범죄 방조 혐의 수사
3 영국도 조사 착수, 머스크 4월 소환 통보

프랑스 사법 당국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소셜미디어 X의 파리 사무실을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작전에는 프랑스 경찰뿐만 아니라 유럽 형사 경찰 기구인 유로폴까지 동원되었습니다.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국제적인 공조가 이루어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수사 당국은 X가 운영하는 인공지능 그록과 관련된 각종 범죄 혐의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는 빅테크 기업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네

프랑스 검찰이 X를 정조준한 이유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아동 성착취물 유포를 방조하고 홀로코스트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를 부인하는 콘텐츠를 방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의 야심작인 AI 그록이 생성하는 불법 콘텐츠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록이 동의 없는 성적 딥페이크 이미지를 무분별하게 만들어내며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사 당국은 X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특정 정보를 퍼뜨리고 불법적으로 데이터를 추출했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영국도 가만히 안 있네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X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영국 정보감독기구는 그록이 성적인 이미지를 생성해 유포할 가능성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구 역시 X가 온라인 안전법을 위반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X 측은 문제가 된 기능을 제한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딥페이크 생성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이번 수사는 X에게 사상 최대의 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월에 법정 서야 한다

결국 일론 머스크와 린다 야카리노 전 CEO는 오는 4월 프랑스 수사 당국의 청문회에 소환될 예정입니다. 기업의 최고 책임자들이 줄줄이 수사 선상에 오르며 경영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번 소환 조사는 단순히 벌금을 내는 수준을 넘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록의 윤리적 문제와 플랫폼의 관리 소홀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지가 관건입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번 수사 결과는 향후 AI 규제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