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AI·반도체 다 멈춘다” 전력망 마비, 특별법으로도 해결 못하는 실체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11.24 11:35

기사 3줄 요약

1 전국 송전망 건설, 주민 반발과 지자체 비협조로 중단 위기
2 AI·반도체 산업 성장, 전력 부족으로 발목 잡힐 가능성 커져
3 '전력망 특별법' 시행 불구, 실효성 의문 속 갈등 계속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과 재생에너지 시대를 열기 위해 전력망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AI 시대의 심장이 될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에 전기를 공급할 ‘핏줄’이 막힐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대체 왜 전기가 못 오는 거야?

문제의 핵심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에 있습니다. 전기는 주로 충청, 호남, 강원 등 지방에서 만드는데,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수도권입니다. 이 때문에 지방 주민들은 “우리 지역엔 송전탑 같은 피해만 남고 혜택은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자체들도 주민들의 눈치를 보며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별법 만들었다면서, 달라진 게 없어?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전력망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복잡한 허가 절차를 하나로 묶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54개 사업 중 절반이 넘는 30개 프로젝트가 지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이 만들어졌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거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AI랑 반도체, 진짜 멈출 수도 있다고?

전력망 건설이 늦어지면 국가 핵심 산업이 모두 위험해집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현재의 약 3배인 100GW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강원, 경북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는 8년째 공사를 시작도 못 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첨단 산업단지에 전기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AI 강국이라는 목표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해외는 어떻게 해결했는데? 방법이 있긴 해?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독일은 주민들이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하고, 일본은 변전소를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드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서울 양재변전소처럼 변전 시설을 지하에 짓고 위에는 공원이나 문화시설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 보상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