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모두가 속고 있다?” 트럼프의 인텔 지분 인수, 미국판 정경유착 논란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8.25 18:27

기사 3줄 요약

1 트럼프 행정부, 90억 달러로 인텔 지분 10% 인수
2 전문가들 “인텔 회생 도움 안 되는 정실주의” 비판
3 미국판 정경유착, 산업 경쟁력 약화시킬 우려 커져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의 지분 10%를 인수했습니다.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조 원에 달하는 거액을 투입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위기에 빠진 자국 대표 반도체 기업을 구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인수가 인텔 회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 산업 전체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옵니다.

아니, 돈을 넣어주는데 왜 도움이 안 돼?

전문가들은 90억 달러가 인텔을 살리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지적합니다. 인텔의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기술력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텔은 반도체 생산 성공률, 즉 수율이 크게 떨어져 고전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서밋인사이트의 킹가이 챈 분석가는 “정부가 투자해도 고객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부의 운명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기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의미입니다.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와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정실 자본주의’가 대체 뭐야?

이번 인수를 두고 ‘정실 자본주의’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정실 자본주의란 실력이나 시장 원리가 아닌, 정부와의 친분이나 연고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친한 사람끼리 이익을 챙기는’ 구조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전기 작가로 유명한 월터 아이작슨 교수는 CNBC 인터뷰에서 “이런 방식은 재앙을 초래하고 부패한 분위기를 만든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인텔 CEO에게 사임을 요구했다가, 이후 회동을 거쳐 지분을 인수하는 등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백악관 회동 후 중국 수출 허가를 받은 것도 비슷한 사례로 꼽힙니다.

미국이 중국처럼 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거래를 “미국이 중국이 되는 방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부가 특정 산업과 기업에 직접 개입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중국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중국은 정부 주도로 전기차 산업을 키워 일부 성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과잉 투자와 중복 투자로 인해 망하지 않는 ‘좀비 기업’을 대거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이 자유 시장 경쟁 원칙을 훼손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