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거부했는데 또?” 메타 AI 학습 데이터 욕심에 유럽 발칵, 1조 소송 위기

댓글 2 · 저장 0 2025.05.15 05:49

기사 3줄 요약

1 메타, AI 학습 데이터 재수집 강행 논란
2 프라이버시 단체 Noyb, GDPR 위반 주장
3 1조원대 집단 소송 및 AI 학습 중단 위협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인공지능(AI) 학습에 유럽연합(EU)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하려다 또다시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이미 데이터 제공을 거부했던 이용자들에게 다시 한번 거부 의사를 밝히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유럽의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인 GDPR 위반 소지가 제기되며, 자칫 1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집단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메타, 이미 거부했는데 또 하라고?

유럽의 비영리 프라이버시 감시 단체인 Noyb(None of Your Business)는 최근 메타에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Noyb에 따르면, 메타는 EU 사용자들에게 자신의 공개 게시물을 AI 학습 데이터에서 제외하려면 5월 27일까지 신청하라고 최근에야 알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2024년에 이미 AI 학습 데이터 활용을 거부했던 사용자들에게도 또다시 거부 신청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번 거부하면 그 의사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또다시 거부 절차를 밟지 않으면 데이터가 AI 모델 학습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Noyb는 이것이 사용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GDPR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한번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면 나중에 삭제하기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Noyb는 또한 메타가 사용자들이 '공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데이터, 예를 들어 소수의 친구에게만 공개되는 '사라지는 스토리' 같은 것까지 AI 학습에 사용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개된 웹사이트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메타의 시스템이 과연 데이터 사용을 거부한 사용자와 그렇지 않은 사용자를 기술적으로 완벽히 구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메타 "AI 혁신 위해 어쩔 수 없어" vs Noyb "명백한 권리 침해"

메타 측은 AI 학습 데이터 수집이 '합법적 이익'에 근거한 것이며, 유럽 데이터보호위원회(EDPB)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고 항변합니다. 유럽 사용자들의 언어적 특성, 지역 문화, 유머 코드 등을 반영한 AI 도구를 개발하려면 EU 사용자 데이터 학습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구글이나 OpenAI 같은 경쟁사들은 이미 유럽 사용자 데이터를 AI 모델 학습에 사용해왔다며, 자신들의 방식이 더 투명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메타는 AI 학습이 지연되면 유럽이 미국이나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유럽의 규제 시스템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불만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Noyb의 회장 맥스 슈렘스는 "메타가 돈을 버는 이익이 사용자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유럽사법재판소가 이미 광고 타겟팅을 위해 메타가 '합법적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AI 학습 데이터 수집 역시 마찬가지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AI 기업들은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없이도 훌륭한 AI 모델을 만들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사용자에게 동의를 구할 것인지, 아니면 동의 없이 데이터를 가져갈 것인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페북·인스타 정보, 진짜 안전한 걸까?

Noyb는 메타가 5월 21일까지 답변을 주길 요청했지만, 메타가 쉽게 물러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Noyb는 다양한 국가에서 메타의 계획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며, 약 4억 명에 달하는 EU 월간 활성 사용자의 데이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수십억 유로(약 1조 4천억 원 이상)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소비자 보호 단체도 메타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등 유럽 전역에서 메타의 데이터 활용 방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AI 기술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개인의 정보 자기결정권이 어디까지 존중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정 다툼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그 결과가 AI 산업과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