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AI발 가짜영상, 이제 철컹?” 트럼프, 초강력 딥페이크 처벌법 서명!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5.20 01:26

기사 3줄 요약

1 트럼프, 딥페이크 처벌 ‘테이크 잇 다운’ 법안 서명 예정
2 비동의 성적 이미지 유포 시 강력 처벌, 플랫폼 책임 강화
3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속 법안 통과, 논란 예상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딥페이크와 리벤지 포르노 문제에 미국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테이크 잇 다운(Take It Down)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은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데?

이 법안의 핵심은 진짜 사진이든,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영상(딥페이크)이든 가리지 않고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법을 어기면 벌금은 물론이고, 감옥에 갈 수도 있으며 피해자에게 배상금도 물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온라인에서 함부로 남의 얼굴이나 몸을 이용해 장난치거나 괴롭히면 큰일 난다는 경고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많은 주에서 딥페이크나 리벤지 포르노를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기업들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이 법안을 지지하며 힘을 보탰다고 알려졌습니다.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는 14살 소녀의 딥페이크 영상이 거의 1년 동안 삭제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법안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플랫폼은 뭘 해야 돼?

새로운 법에 따르면, 페이스북이나 X(전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 회사나 온라인 플랫폼들은 더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피해자가 "내 영상이나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청하면, 플랫폼은 48시간 안에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퍼진 똑같은 영상이나 사진(복제물)도 찾아서 지우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데, 왜 논란인 거야?

하지만 이 법안을 두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디지털 권리 단체들은 법이 너무 넓게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합법적인 성인물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까지 검열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법안에서 '동의 없는 노출 이미지'의 정의가 애매해서, 예술 작품이나 정치 풍자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플랫폼들이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너무 과도하게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암호화된 메시지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예외가 없어 사생활 침해 논란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의 없는 노출 이미지'에 대한 정의를 더 명확하게 하고,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암호화된 메시지 서비스는 보호하고, 플랫폼들이 삭제 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법안은 딥페이크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라는 가치와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가 앞으로의 큰 숙제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온라인 플랫폼들은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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