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챗GPT 대화 몰래 저장?” 사용자들 발칵 뒤집힌 법원의 섬뜩한 명령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6.07 03:17

기사 3줄 요약

1 OpenAI, 법원 명령으로 ChatGPT 대화 기록 보관
2 NYT 저작권 소송 관련, 삭제된 대화도 포함
3 사용자 개인정보 침해 및 GDPR 위반 논란 확산

우리가 챗GPT와 나눈 비밀스러운 이야기, 심지어 삭제했던 대화까지 OpenAI가 전부 보관해야 한다는 법원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소식에 전 세계 수많은 사용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내 일기장을 누군가 마음대로 들여다보고, 심지어 영원히 보관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OpenAI는 목요일 늦게, 전 세계 수억 명의 ChatGPT 사용자 개인 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원의 광범위한 채팅 기록 보존 명령에 대한 사용자들의 불안에 직면했습니다. 이 명령은 사용자가 삭제한 채팅까지 포함하며, OpenAI는 이에 항소했습니다. OpenAI 최고 운영 책임자(COO) 브래드 라이트캡은 해당 명령이 뉴욕타임스(NYT) 및 기타 언론사와의 소송 과정에서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언론사들은 삭제된 채팅에 사용자들이 저작권이 있는 뉴스 기사를 생성하도록 ChatGPT에 요청한 증거가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챗GPT 대화, 왜 갑자기 저장하라는 거야?

이번 법원 명령의 발단은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가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입니다. 언론사들은 OpenAI가 자신들의 기사 수백만 건을 무단으로 복사하고 활용하여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훈련시켰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사용자들이 챗GPT를 이용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생성한 뒤, 저작권 침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대화 기록을 삭제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사 측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이 전면적인 데이터 보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OpenAI는 이 명령에 따라 언론사들이 "소송을 뒷받침할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에 기반하여 모든 사용자 콘텐츠를 무기한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스트레이트 판사 오나 왕은 NYT의 요청 하루 만에 이 명령을 승인했습니다. 판사는 사용자들이 소송으로 인해 겁을 먹고 NYT의 유료 구독을 피하기 위해 챗봇을 사용할 때 채팅 기록을 삭제하도록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내 대화도 저장돼? 어디까지 공개되는 걸까?

OpenAI에 따르면 이번 명령은 챗GPT 무료, 플러스, 프로 버전 사용자는 물론 OpenAI의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사용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챗GPT 엔터프라이즈나 챗GPT 교육용 고객, 그리고 데이터 미보존(Zero Data Retention) 계약을 맺은 사용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사용자가 삭제한 채팅 기록까지 접근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OpenAI는 보존된 데이터가 자동으로 뉴욕타임스에 공유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해당 데이터는 "안전한 시스템에 별도로 저장"되며 "법적 의무 이행 외의 목적으로는 접근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적 보존 조치 하에 보호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기에 모든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 내 개인정보는 안전한 거야? 앞으로 어떻게 돼?

OpenAI는 이번 명령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며, 현재 구두 변론을 추진하며 사용자들의 증언이 법원의 결정을 번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번 명령으로 인해 "오랜 개인정보 보호 규범"을 포기하고 사용자가 서비스 약관에 따라 기대하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유럽 연합(EU)의 엄격한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법인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을 준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GDPR은 사용자에게 '잊힐 권리'를 부여하는데, 현재 법원 명령은 이와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OpenAI는 "현재로서는 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만 언급하며 EU 사용자들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또한, 삭제된 채팅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은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소수의 감사받은 OpenAI 법무 및 보안팀"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용자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기술 발전과 개인의 권리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아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은 이번 법적 공방의 주요 쟁점을 요약한 표입니다.

쟁점	뉴욕타임스 주장	OpenAI 주장
저작권 침해	OpenAI가 NYT 기사를 무단으로 AI 모델 훈련에 사용	공개 자료 활용은 '공정 이용'에 해당, 모델은 기사 전체를 복제하지 않음
데이터 보존	저작권 침해 증거 확보를 위해 데이터 보존 필요	데이터 보존 명령은 사용자 프라이버시 약속 및 GDPR 위반
GDPR 준수	해당 없음	법원 명령이 '잊힐 권리'(제17조)와 충돌
사용자 영향	해당 없음	사용자 불안 및 프라이버시 우려 확산, 일부 대체 서비스 고려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위한 싸움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사용자로서 우리는 데이터에 대한 더 많은 투명성과 통제권을 요구해야 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보호하는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