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기업들 다 도망간다!” 2조 국가 AI센터, 독소조항에 또 유찰되나?

댓글 1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6.09 06:21

기사 3줄 요약

1 2조 국가 AI센터 사업, 민간 외면 속 1차 유찰
2 수익성 의문·독소조항에 기업 투자 꺼려
3 재공고도 조건 불변, 또 유찰·사업 지연 우려

2조 원을 쏟아붓는 정부의 야심찬 국가 AI 두뇌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AI 기술 발전의 핵심으로 기대를 모았던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에 기업들이 줄줄이 등을 돌리면서 벌써 두 번째 실패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둘러싼 심상찮은 분위기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의 새로운 사업자 찾기에 나섰지만, 분위기는 싸늘하기만 합니다. 지난번 첫 번째 시도에서 단 한 곳의 기업도 참여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된 바 있는데, 이번에도 공모 조건이 거의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도 사업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기업들이 외면하는 거야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총 2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정부와 민간 기업이 힘을 합쳐 특수목적법인(SPC), 쉽게 말해 프로젝트를 위한 회사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센터는 1초에 100경 번 연산이 가능한 초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산 AI 반도체 사용 비중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완성되면 국내 중소기업, 스타트업, 학계에서 이 첨단 시설을 활용해 AI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 사업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업의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민간 기업은 2030년까지 약 2000억 원이라는 큰돈을 투자해야 하는데, 나중에 사업이 끝나 회사를 정리할 때 정부가 투자한 돈까지 이자를 더해 되사줘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이 잘 안될 경우, 정부에 약속했던 돈(이행 보증금)을 물어내야 하고, 투자한 돈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조건에 삼성SDS를 중심으로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꾸려 참여를 검토했지만, 결국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데 또 실패하면 끝

정부는 재공고를 내면서 기업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업계에서는 현재 조건으로는 어떤 기업도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입니다. 한 관계자는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장기 사업인데다 수익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금 조건만으로는 참여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번 재입찰에서도 사업자를 찾지 못하면, 정부는 사업 조건을 변경해 새로운 입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기업들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건을 수정해주길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지분 비율을 높여주거나 사업 규모를 조정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 걸까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이 늦어지면 대한민국의 AI 경쟁력 확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7년 센터를 완공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유찰로 전체 일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첨단 GPU 1만 장을 포함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은 AI 기술 개발에 필수적인데, 이러한 인프라 구축이 늦어지면 국내 AI 산업 발전 속도도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우려하는 수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차 공고에서는 일부 기업들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유찰 이후의 새로운 입찰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가 AI 경쟁력의 초석이 될 이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정부와 민간의 지혜로운 해법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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