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빅테크의 개들” 트럼프 최측근 배넌의 AI 전쟁 선포, 그 내막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7.12 00:55

기사 3줄 요약

1 미국 AI 규제 유예 법안, 24시간 만에 극적으로 무산
2 트럼프 최측근 배넌, 여론전과 로비로 판세 뒤집어
3 빅테크와 MAGA 포퓰리즘 진영의 갈등 본격화 신호탄

미국에서 거대 기술 기업, 즉 빅테크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인공지능(AI) 법안을 통과시키려다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스티브 배넌이 단 24시간 만에 이 모든 판을 뒤집어엎은 것입니다. 빅테크의 로비로 거의 통과될 뻔했던 법안이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법안 하나가 무산된 것을 넘어,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과 실리콘밸리 빅테크 간의 전면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AI 규제, 대체 뭐길래 싸우나?

이번에 논란이 된 법안의 핵심은 '모라토리엄' 즉, 유예 조치였습니다. 앞으로 5년간 각 주(State) 정부가 독자적인 AI 규제법을 만들지 못하게 막는 내용이었죠. 빅테크 입장에서는 50개 주의 각기 다른 법을 신경 쓸 필요 없이, 하나의 연방 법만 따르면 되니 매우 편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주 정부와 시민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규제가 필요한데, 빅테크의 편의를 위해 손발이 묶이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싸움은 AI 기술의 미래를 연방정부가 통제할 것인가, 아니면 각 주 정부에 자율성을 줄 것인가를 두고 벌어진 거대한 힘겨루기였습니다.

24시간 만에 판을 뒤집은 배넌의 전략

상황은 빅테크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스티브 배넌과 마이크 데이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방송 '워룸'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상원 의원 사무실에 항의 전화를 하도록 독려하며 거대한 여론 압박을 가했습니다. 동시에 물밑에서는 핵심 상원 의원들을 설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도록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 없이 법안을 밀어붙일 수 없었던 공화당 의원들은 결국 꼬리를 내렸고, 99대 1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법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

스티브 배넌은 이번 승리를 미국 독립 전쟁의 첫 전투에 비유하며 'AI에 대항한 렉싱턴 콩코드 전투'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기술 권력을 장악하려는 빅테크에 맞선 의미 있는 승리라는 뜻이죠. 이번 사건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포퓰리즘(대중주의) 세력과 빅테크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AI 정책과 규제 방향이 이 두 세력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결정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미래가 기술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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