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이거 넘기면 나라 망한다?” 구글이 한국 지도 데이터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7.14 21:20

기사 3줄 요약

1 구글, 한국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
2 정부, 국가 안보 위협 이유로 반대 입장 고수
3 미국 압박 속 데이터 주권 논란으로 확산

구글이 우리나라의 아주 정밀한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까지 나서서 한국을 압박하면서,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 국가 간의 힘겨루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우리나라의 미래 기술과 안보가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글은 왜 지도를 달라는 거야?

구글이 이토록 지도 데이터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길 찾기 서비스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데이터는 ‘디지털 석유’라고 불릴 만큼 가치가 높습니다.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 같은 미래 산업의 핵심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이 데이터를 확보해 미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입니다.

지도 하나 주면 안 돼? 뭐가 문제인데?

하지만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고정밀 지도에는 군사 시설이나 주요 국가 기관 같은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해외로 넘어가면 국가 안보에 큰 구멍이 뚫릴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구글의 태도입니다. 구글은 한국에 데이터를 저장할 서버(데이터센터)를 만들라는 요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익은 챙기면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태도에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는 싸움인 셈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데?

현재 국회에서는 구글처럼 해외 기업이 우리 지도 데이터를 가져가려면, 반드시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짓도록 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새로 임명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거대 기업 구글의 요구와 국가 안보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결과가 우리나라의 데이터 주권 향방을 결정할 것입니다.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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