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트럼프도 못 막는다” 캘리포니아, 빅테크 AI 독주에 제동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9.24 06:56

기사 3줄 요약

1 캘리포니아, 빅테크 AI 위험성 공개 법안 추진
2 이전보다 완화된 법안에 앤트로픽 등 일부 지지
3 트럼프 행정부와 빅테크 유착 비판 속 귀추 주목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인공지능(AI)의 위험성을 규제하려는 새로운 법안이 등장해 실리콘밸리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스콧 위너 주 상원의원이 주도하는 이 법안(SB 53)은 OpenAI, 구글 같은 거대 AI 기업들이 AI 시스템의 위험성을 스스로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식품 회사가 제품의 성분표를 공개하는 것처럼, AI 기술의 잠재적 위험을 미리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법은 뭐가 다른데?

사실 위너 의원의 AI 규제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4년에는 AI가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 기업이 직접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강력한 법안(SB 1047)을 추진했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거센 반발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결국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SB 53 법안은 기업에 직접 책임을 묻는 대신 '투명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층 부드러워진 접근 방식 덕분에 AI 기업 앤트로픽은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했고, 메타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빅테크는 왜 긴장하는 거야?

SB 53 법안은 연 매출 5억 달러(약 6,900억 원) 이상을 버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은 가장 성능이 뛰어난 AI 모델이 인명 피해, 대규모 사이버 공격, 생화학 무기 개발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안전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AI 연구소 직원들이 회사 내부의 안전 문제를 정부에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내부 고발자 보호' 장치도 마련됩니다. 더 나아가, '캘컴퓨트(CalCompute)'라는 주 정부 운영 클라우드 시스템을 만들어 거대 기업의 AI 인프라 독점을 막고 스타트업이나 연구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겠다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뭐하고 있길래?

위너 의원은 연방 정부 차원의 규제에는 큰 기대를 걸지 않는 눈치입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빅테크 기업들과 너무 가까워졌다고 비판합니다. 실제로 빅테크 CEO들이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위너 의원은 연방 정부가 제대로 된 규제를 만들기 어렵다고 보고, 캘리포니아가 먼저 나서 AI 안전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어, 미국 최초의 AI 안전 규제가 탄생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